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가 시작됐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선임시 전체 운영위원 3분의2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겉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확보와 정치적 후견주의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친민주당·친언론노조 성향의 시민단체를 이용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영위원 25명의 추천 권한이 국회,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 기구, 방송 직능단체 등에 분산되는데, 현재의 미디어 환경상 친민노총 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노영방송’, ‘민노총 방송’으로 전락한 현 공영방송 체제가 영구적으로 유지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언론노조 출신 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을 언론노조가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 이 법안이 그들에게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 공영방송 혁신을 외면하다 야당이 되자 기존 방송법이 친정권법이라며 고치자고 나섰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고치자는 건지 그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인다.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은 언론판 ‘검수완박’이다. 국민의힘은 수적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헌법파괴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2. 11. 24.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