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한데 대해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첫걸음’ ‘정치권의 공영방송 임원 선출 관행이 사라질 기회’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는 ‘양당독식 관행을 완화하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대안’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노조는 2017년 이와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학계, 법조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제3의 기구를 포함시켜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의 대표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언론노조는 ‘어떤 학회에 추천권을 줄 것인가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올해 민주당의 개정안은 6년여 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담아낸 것인데, 언론노조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사안이라도 추진하는 정당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언론노조의 이중성에 분노한다.
어제 민주당이 날치기한 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언론노조가 쌍수를 들고 반기고 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친언론노조 일색인 25인 규모 운영위원회로 개편해 방송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이다. 언론노조는 보란 듯이 이에 발맞추고 있다.
지난 5년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누군지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보길 바란다.
이 법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얄팍한 의도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22. 11. 30.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