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JTBC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13일, 14일 단독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통계와 현실이 다르다는 지적이 줄곧 있어왔는데, 조작과 눈속임으로 국민을 기만해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다.
대표적인 게 집값이다. 지난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민간 기관의 통계와도 다르고(52%) 국민들이 체감하는 집값과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표본을 왜곡하고 숫자를 임의로 기입하는 등 고의적인 왜곡이 일어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집값 뿐 아니라 소득, 고용 통계 집계 과정도 조작 정황이 있다고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고용율과 가계소득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확실히 더 좋아지는 모습이다’라고 주장한 것 역시 왜곡과 조작 의혹이 있다.
또 조사 방식을 개편하고 통계청장을 교체하자 저소득층 소득이 늘고, 빈부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도 수상한 대목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통계청이 자신들 입맛대로 통계를 바꾼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감사 표적감사’, ‘추잡한 언론플레이에 나섰다’며 감사원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진실을 말하면 일단 부인하고 화부터 내는, 민주당의 전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 의혹이 한낱 ‘언론플레이’에 그칠 것인지, 통계를 이용한 ‘대국민 사기쇼’인지는 수사를 통해 곧 드러날 것이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는 이 지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감사가 청와대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실무진 차원을 넘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2022. 12. 15.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