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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성남FC 사건의 진실, 박지원 전 원장은 모르나 모른척하나
- 작성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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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성남FC 수사와 관련, 방송에 출연해 잇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오늘(23일)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는 무혐의 처리 했던 사건을 정권이 바뀐 뒤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허위다.
성남FC 사건은 분당경찰서가 3년간 질질 끌다가 무혐의 취지로 검찰에 보냈지만 차장검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시도했던 것이다.
하지만 친문검사로 불리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막았고 차장검사가 항의 사표를 제출해 언론에 크게 보도된바 있다.
다시 말해 성남FC 사건은 무혐의 됐던 것을 다시 들추는 게 아니라, 정권이 교체돼 비로소 덮으려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즉 무혐의는 검찰이 아닌 경찰의 결정이고,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는 게 정확한 사실관계다.
아무리 박 전 원장이 법률가가 아니라 해도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왜곡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변호사인 진행자조차도 박 전 원장의 잘못된 발언을 정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 어이없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출연패널들의 허위발언에 대해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해왔다.
국민의힘은 박 전 원장의 발언에 대해 방심위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2. 12. 23.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