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MBC <PD수첩> 제작진과 2022년 대선 당시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진행자였던 신장식 등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내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MBC <PD수첩> 제작진과 신장식 등은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을 제작·진행하면서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MBC는 <PD수첩>을 통해 대선 바로 전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오도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않고 퍼뜨렸다. 가짜뉴스 대선공작의 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MBC 제3노조도 9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내부고발에 나선 바 있다.
2022년 3월 8일 <PD수첩>은 대장동 자금의 뿌리가 논란이라며 김만배-신학림의 거짓말 녹음을 여과없이 방송했다. “(윤석열 중수2과장이)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 ○○○ 검사가 커피 뭐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는 김만배의 거짓말을 자막까지 붙여가면서 방송했다.
<PD 수첩>은 김만배 녹음 뒤에 “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과 박영수인가가 증명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고 주장하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배치했다.
녹음 내용의 사실관계가 의심스럽다는 것은 당시에도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PD수첩> 제작진은 사실관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MBC 제3노조는 이날 <PD수첩> 방송에 대해 “미디어를 악용한 부정선거나 다름 없었다. 이를 방치하면 다음 선거 때도 PD수첩 작가와 PD들이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은 2022년 2월 22일 전날 보도된 JTBC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상세히 소개했다.
구민주 시사저널 기자가 “조씨는 불법대출 알선 혐의로 당시 중수부 조사를 받았지만, 다른 관계자들과 달리 소환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라고 하자 진행자 신장식 씨는 “윤석열 후보가 커피 한잔 직접 타줬다는 것 아니예요?”, “중수2과장이 커피를 타준다? 저는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피의자한테”라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인용해 유포했다.
신장식 씨는 2022년 3월 7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전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공개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면서 가짜 인터뷰를 확대 재생산하기도 했다.
보도내용 중 김만배 녹취록 내용을 소개하거나 인용한 파트가 있으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인용보도라고 하더라도, 언론은 응당 사실관계를 확인할 취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게는 사실확인을 위해 최선의 취재 절차를 수행할 책무가 요구된다. 인용보도 형식을 사실확인을 위한 취재를 생략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방편으로 활용하였다면, 이는 이른바 '가짜뉴스'로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 사실보도를 도외시한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 책임은 화면상의 진행자뿐만 아니라 기획, 연출 등 화면 뒤의 방송 관련자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선공작 게이트 관련 허위보도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밝힌다.
2023. 9. 21.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
미디어법률단(단장 원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