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OBS 최한성 기자가 대통령실 출입처에서 배제된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언론 자유’의 진정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지난 6월 27일, 해당 기자는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미 전날 <미디어오늘>을 통해 기사화된 대통령과 일부 언론사 사장 간 만찬 일정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일정에 대한 사전 비공개 요청이나 엠바고 설정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비공개인 줄 알면서 왜 질문하느냐”는 취지로 기자를 질책했고, 이후 해당 기자는 각종 사이버폭력에 노출됐으며 결국 출입처 변경이라는 조치를 통보받았다. 정부 출범 한 달여만에, ‘불편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자의 출입처가 교체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출입처 조정이 언론사 고유의 인사권이라지만, 권력과 일부 지지층의 심리적 압박이 배경으로 작용한 조치라면 언론 자유 전반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출입 기자와 관련해 OBS에 어떤 형태로든 요구나 불쾌감을 전달한 적이 없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이후 벌어진 집단적 사이버폭력이다. 유튜브와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최 기자를 향한 조롱과 비난에 이어, 악의적 영상까지 생산되었다. 대통령실에 질문한 기자가 마치 ‘개딸’식 이지메의 표적이 되는 일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폭력이다.
지난 6월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카메라가 설치된다는 발표 직후부터 제2의 ‘김예령 기자 사태’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기자에 대한 온라인 조리돌림이 일상이 되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침묵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극단적 팬덤 문화에 갉아 먹힐 것이다.
아울러, 언론의 '공적책임'과 '독립성'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방송3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과 언론노조에도 묻는다. 해당 기자의 출입처 조정은 과연 정당한가?
방송3법이 공영방송 이사 구성과 선임 구조를 정권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언론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침묵하고 있다. 이번 OBS 기자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불편한 목소리는 비난하고 통제하며, 결국 듣기에 편안한 목소리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불편한 질문에도 응답하려는 자세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정부에 그 의지가 있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2025. 7. 1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