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사실상 추진에 힘을 싣자,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민심이고 뭐고 막가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특검이 아닙니다. ‘이재명 재판 삭제법’이자 대통령 맞춤형 ‘셀프 면죄부’, 입법권을 동원한 사법 리스크 세탁법입니다. 대통령 본인과 핵심 측근들의 형사사건을 다시 수사할 특검을 만들고,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없앨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수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특검도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은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초법적 발상입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 파티’ 주장은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됐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사건의 공소기각 판단 역시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온 나라를 뒤흔들며 강행한 국정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조작됐다는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작의 증거는 없는데 ‘조작기소 특검’부터 만들겠다는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답정너 특검’일 뿐입니다.
조작수사가 있었다면 법정에서 입증하면 됩니다. 위법수사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소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이 판단하면 됩니다. 무죄라면 무죄를 선고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켜온 법치입니다.
그런데 왜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걷어차고 공소취소의 지름길부터 뚫으려 합니까. 법원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 국회 의석수로 재판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재판으로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울 수 없다는 고백입니까.
범여권과 시민사회에서조차 위헌성과 권력분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안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며 폐기를 요구해야 마땅합니다.
법은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소송전략이 아닙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는 도구가 아니며, 민주당의 국회 161석은 대통령 재판을 없애라고 국민이 건네준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불리한 수사는 ‘조작’, 불편한 기소는 ‘정치탄압’,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은 특검으로 ‘공소취소’.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대한민국 법치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한 사람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헌법까지 지울 셈입니까.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즉각 폐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과 직결된 특검 추진에서 손을 떼십시오. 대통령이 자기 사건의 심판자가 되고 집권여당이 입법으로 그 길을 닦는 순간, 법치는 무너집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을 법 위에 올려놓기 위해 헌법과 사법질서를 흔드는 법치 파괴 행위에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8.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