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0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 권력 핵심부 역시 예외 없이 감시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세웠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결단은 평가합니다.
지난 정부들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지만 끝내 공석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장기간 사실상 사문화됐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다시 작동시킨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보다 우려가 큽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후보가 있음에도 결국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선택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을 감시하라고 만든 자리에 대통령을 떠받치는 집권여당의 추천 인사를 앉힌 것입니다. 감시받아야 할 권력이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우군이 추천한 감시자를 선택한 셈입니다.
특별감찰관의 생명은 단 하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췄더라도 대통령과 집권세력 앞에서 칼날이 무뎌진다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여당 추천’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출발하는 만큼 최 후보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을 편하게 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을 가장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은 물론 청와대 핵심 참모의 비위까지 눈치 보지 않고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서도 주저 없이 칼을 빼들어야 합니다.
‘여당 추천’이 ‘권력 눈치 보기’의 면허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감찰관실이 청와대의 또 다른 부속실이 되어서도, 정권의 비리를 덮어주는 방탄막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이 대통령 역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사실 하나로 ‘권력 감시 대통령’이라는 훈장을 달 생각이라면 큰 착각입니다. “나부터 감시받겠다”던 약속이 진심인지 보여주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입니다.
특별감찰관의 칼끝이 대통령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친인척, 최측근을 향하더라도 손대지 마십시오. 불편한 감찰을 막으려 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권력의 힘으로 감찰관을 흔드는 순간 ‘나부터 감시받겠다’는 약속은 국민을 향한 정치적 쇼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정상화 자체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환영과 검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길수 후보자가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향해서도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인지, 권력형 비리 앞에서 눈을 감지 않을 사람인지, ‘민주당이 추천한 감찰관’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는 감찰관’이 될 자격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이 권력의 파수꾼이 될지, 정권의 방패막이가 될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최 후보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들지 못하는 특별감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실의 ‘면죄부 발급소’나 ‘권력 비리 방탄기구’로 전락하지 않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2026. 8.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