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에게 어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5월 15일 저녁 신고를 접수하고 두 시간 반 뒤 본인과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로 입력해 종결했습니다.
실종자 관리시스템에는 장미란씨를 변사로 기록하고 자료를 지웠습니다. 살아있을지 모를 사람을 서류상 사망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어제 발견되어 감식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같은 경찰관이 7월 2일 접수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그날 바로 종결했습니다. 가족에게는 본인과 연락이 됐고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남성은 신고 51일 만인 지난 22일 백골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장씨의 연인은 7월 17일 재차 신고했지만 이미 종결된 기록 때문에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60대 남성의 가족도 두 차례나 경찰서를 찾았지만 돌아온 답은 본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알아서 알아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허위로 종결시켰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딸깍 입력한 기록으로 인해서 가족을 찾는 절절한 국민의 아우성이 묵살된 것입니다.
담당경찰관 혼자 신고를 접수하고, 혼자 종결하고, 기록까지 지웠습니다. 상급자의 확인도, 신고한 가족에 대한 통보 조차 없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경찰 내부에서 걸러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가족이 절실히 매달린 끝에야 사건의 진상이 파헤쳐진 것입니다.
이 사태의 뿌리는 2021년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며 수사권을 조정했고, 경찰에 사건을 몰아주었지만 수사부서를 떠나는 것이 지능순이라는 경찰 내부의 자조가 나올 만큼 현장은 무너졌습니다. 실종 신고 하나를 제대로 확인할 여력조차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앱니다. 잘못된 수사를 밖에서 바로잡을 마지막 장치마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판을 만든 것이 민주당인데, 지금도 검찰을 탓하고 국민의힘을 탓합니다. 이런일이 되풀이 될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때도 남 탓으로 넘길 것이 뻔히 보이니 참담한 심경일 따름입니다.
2026. 8. 2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