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주요쟁점과 결산심사 방향
- 재정문란행위에 대한 엄격한 시정요구로 책임결산 실현 -
25회계연도 결산심사의 주요쟁점은 지난해 2차례의 추경을 통해 당초 본예산 673.3조원→703.3조원으로 30조원을 확대하고, 국가채무역시 당초 1,273.3조원→1,301.9조원으로 28.6조원을 증가시킨 재정확대정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해 ①2차 추경사업의 연내집행률을 분석하여 과도한 추경편성에 따른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나라빚 증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②민주당이 야당시절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통령실, 3대특검 등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해 모로쇠로 태도돌변한 문제, ③이재명정부 출범후 청와대이전관련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세부자료제출 거부, ④26년사업을 25년예산으로 선집행한 사례 등 당초 국회 승인없이 추진한 신규사업 등과 같은 국가재정법 문란사업들을 중심으로“올바른 결산이 올바른 예산을 만든다”는 원칙하에 25회계연도 결산관련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민의힘 결산 주요문제사업으로 첫째, ①추경에 각각 3,000억원, 50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실제기업투자는 제로인 중기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와 과기정통부의 AI혁신펀드, ②민주당의 주장으로 1,050억원 국회증액하였으나 불용액만 3,821억원 발생한 무공해차보급사업, ③2차 추경으로 210억원을 증액하였으나 집행률이 9%(19억원)에 불과한 문체부의 신기술융합콘텐츠 산업 육성, ④2차 추경으로 97억원을 증액하였으나 불용액이 69억원 발생한 보건복지부의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⑤2차 추경으로 1,565억원을 증액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1,981억원 발생한 교육부의 국립대학 시설보수사업, ⑥추경액 860억원의 2.1배인 1,846억원이 이월·불용된 국토부의 일반국도건설사업, ⑦추경으로 527억원 증액후 402억원을 타사업에 사용하고 311억원을 불용처리한 국방부의 병영기본지원시설사업, ⑧224억원 추경편성하였으나 추경은커녕 본예산의 31.9%만 집행한 농식품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⑨60억원 추경반영하였으나 52억 이월한 해양수산부의 김건조기사업 등은 추경관련 집행부진에 따른 불필요한 국가채무 증가에 크게 일조한 문제사업입니다.
둘째, 야당일 때는 내역공개하라고 정치공세하고, 삭감해버리더니 여당되고나서는 태도돌변하여 내역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⑩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41억원, ⑪법무부의 조은석 특검 66억원, 민중기 특검 91억원, 이명헌 특검 55억원 등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셋째, 청와대이전관련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세부계약내용과 집행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⑫대통령실의 시설개선사업 162억원, ⑬대통령경호처의 경비인프라구축 98억원, ⑭경찰청의 경찰경호부대 청와대 복귀관련 45억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6년 사업을 25년에 전용하거나 편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업으로서 ⑮26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모두의아이디어사업 홍보를 위해 25년예산 4억원을 전용하여 홍보비에 사용한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활용사업, ⑯추경으로 20억원을 반영한 청년 중심 국제컨퍼런스 연계 글로벌콘서트사업을 정부광고로 편법전환하여 MBC에 20억원을 지원한 문체부의 문화콘텐츠국제협력사업, ⑰4년간 집행부진하다가 1.29 주택공급방안으로 사업중단되어 14억원 국고손실 발생시킨 성평등가족부의 여성사전시관사업, ⑱2차 추경으로 이자 2,865억원 추가편성해놓고 10일만에 한은일시차입금으로 718억원을 전용한 재정경제부의 예수이자상환, ⑲1심선고일자를 미리 알았음에도 1심선고직전에 158억원을 전용해 토지매입을 완료한 국토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⑳국민들에게는 ETF 투자권장해놓고 운영지침상 위험성 높은 ETF은 투자불가원칙세우고 12.5조원의 여유자금 운용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울러 2025년도 말에 발생한 1.3조원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의 전말을 면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가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개별 문제사업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동시에, 성과없는 사업이나 연례적 이월 등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등 금번 결산결과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기준이 되도록 하는 책임결산체제로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2026. 8. 21. (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 이 자
국민의힘 예결위간사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