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의 터전이 거대 여당의 정치적 장기판으로 전락했습니다. 당정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에게 넘기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우지만 음흉한 속내는 뻔합니다. 천만 시민이 선출한 수도 서울시장의 정당한 권한을 강탈하고, 서울 25개 구 중 17곳을 장악한 자기편 구청장들에게 ‘개발 이권의 칼자루’를 쥐여주려는 노골적인 정치 꼼수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권한 이양이 아닙니다. 메가시티 서울의 뼈대를 난도질하는 '난개발 면죄부'입니다. 도시계획은 교통과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광역적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이 권한을 동네 단위로 쪼개버리면 당장 구청장 결재를 노려 대단지마저 500세대 이하로 잘게 쪼개는 기형적 꼼수가 판을 칠 것입니다. 과거 서울을 병들게 했던 '나홀로 아파트'의 악몽이 재현될 위기입니다.
행정적 실효성마저 전무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입니다.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의 핵심 권한은 어차피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권한만 이원화되어 행정 절차가 꼬이고 혼선만 가중될 뿐입니다. 이 뻔한 부작용을 알면서도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야당 시장의 손발을 묶는 ‘오세훈 패싱’을 위해서라면 서울이 난개발의 수렁에 빠져도 상관없다는 오만함이자, 정적을 옥죄기 위한 맞춤형 표적 입법입니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백년대계의 도시계획마저 ‘정적 죽이기’와 ‘내 편 챙기기’의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킨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치적 계산에 눈이 멀어 국가 수도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폭주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을 제물 삼은 ‘위험한 도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 8. 2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