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미란 실종사건', '장윤기 부실·축소 수사' 등 연일 터져 나오는 경찰의 총체적 수사 무능과 기강 해이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 생긴 문제"라며 한가하게 '조직 규모' 탓만 늘어놓았습니다. 수사 사각지대를 스스로 넓혀놓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유체이탈식 인식에 국민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지휘 책임이 중요하다", "권한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준 최종 지휘책임자인 대통령 본인부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0월 검찰청 폐지가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시점, 국가 사법 시스템은 이미 붕괴 직전입니다. 아무 보완책도 없이 경찰에 독점적 권한을 넘겨주더니, 이제 와서 뒤늦게 "개혁기구를 고민하라"는 지시가 도대체 말이 됩니까.
민생 치안을 혼란으로 몰아넣어 놓고서, 이제 와 총리실을 앞세워 '보여주기식 기구'를 만든다고 부실 수사와 치안 구멍이 메워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수사권 실험'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붕괴된 보완수사 체계와 민생 치안망을 원점에서 바로잡는 것만이 벼랑 끝 국가 수사망을 살릴 유일한 해법입니다.
2026. 8. 2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