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반도체 호황을 핑계로 정부 씀씀이를 12%나 늘려 2년 연속 사상 초유의 슈퍼예산 폭주에 나섰습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고 이자만 34조 원인데 빚 갚을 생각은커녕 돈 풀 궁리만 가득합니다.
‘미래대응’이라는 간판을 단 최대 200조 원대에 달하는 기금은 국회 감시를 피하려는 정권의 쌈짓돈에 불과합니다. 사업성 기금은 지출의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정부 마음대로 주무르며 상시 추경처럼 쓰겠다는 노골적인 꼼수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34세까지 늘려 기금을 헐고, 지방국립대 등록금까지 전액 나랏돈으로 대주겠다는 표심잡기용 현금 살포 야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부동산 세수로 돈을 뿌리다 끝내 곳간을 거덜 낸 ‘이재명 경기도’의 흑역사를 온 나라에 되풀이합니까.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물가와 가계부채를 경계하며 통화정책에 신중을 기하는 상황에서, 정부만 나 홀로 돈을 푸는 정책 엇박자는 서민 경제를 파탄 낼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의무인 초과세수 우선 채무상환은 내팽개치고 벌이는 돈 잔치의 청구서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정권의 치적을 위해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먹는 파렴치한 약탈 행정을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 통제를 피한 꼼수 기금과 선심성 현금 살포를 낱낱이 도려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무책임한 빚더미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2026. 8.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