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과 장윤기 사건의 축소·은폐 정황까지 국가 수사망의 무능과 기강 해이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생 치안의 최전선이 자의적 사건 처리와 내부 통제 실패로 무법지대가 되었는데도, 국정 최고 책임자는 뒤늦게 남 일처럼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찰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신설을 지시했고, 민주당 역시 황급히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이 흔들리는 개편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제야 기구를 만드네 마네 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용 쇼’에 불과합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가 수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국민적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경찰의 독점적 수사 구조를 완성시킨 원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상호 견제라는 틀을 제 손으로 부숴놓고, 정작 사건 암장과 기강 해이가 터져 나오자 경찰의 무책임만을 탓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적반하장입니다.
게다가 조직의 기강을 다잡아야 할 경찰 수장 자리를 이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비워 놓고 방치해 왔습니다. 지휘부 공백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기구 하나 새로 만든다고 무너진 국가 치안망이 살아날 리 만무합니다.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의 일탈과 치안 대란을 자초한 ‘주범’은 준비 없는 입법 독주를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말뿐인 기구 신설이나 꼬리 자르기식 문책이 아닙니다. 범죄 위험으로부터 내 가족과 삶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법·치안 시스템의 복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무의미한 기구 신설이라는 미봉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더 이상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벼랑 끝에 선 국가 수사망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즉시 되살리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나서는 것뿐입니다.
2026. 8.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