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말하면서 경찰 개혁 추진을 지시했다.
너무나 모순된 이야기다. 당초 검찰 개혁의 취지는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 야당과 많은 전문가들이 그 취지에는 동의·공감하지만,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문재인·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이 같은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검찰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다. 오로지 검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경찰에게 가장 큰 권력을 몰아준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면서 경찰 개혁을 지시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게다가 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은 경찰의 제주 실종 뭉개기 사건을 두고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뉴스가 되고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본인들이 경찰 시스템을 망쳐놓은 데 대해 반성문을 써도 모자랄 판에 정권의 부담을 운운하면서 오로지 여론만 신경 쓰고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정권의 안위가 먼저인 정말 ‘나쁜 집권 세력’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지금 경찰이 1년 8개월째 직무대행 체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치안 책임자인 경찰청장 임명을 미루고 있다. 대통령의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
대다수 경찰관들은 지금도 묵묵히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에 대한 지탄과 불신이 커진 것은 소수의 나쁜 경찰관들, 잘못된 개혁으로 경찰 시스템을 망가뜨린 민주당, 그리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창한 경찰개혁을 외치기 전에 경찰청장부터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경찰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갑자기 터진 병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이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되어 오다가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수사 시스템 등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경찰 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 경찰에 권력을 몰아주고 나서, 뒤늦게 누더기식으로 개혁하는 이재명 정권식 땜질 처방이 아니라, 수사 시스템 등 전반을 점검하는 구조적 처방을 준비하겠다.
2026. 8.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