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또 한 명의 젊은 여군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지난 19일 육군 8사단 소속 20대 여군 하사가 경기 양주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지기 전 고충처리를 요청했지만, 군은 아무런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예람 중사 사건의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벌써 잊은 겁니까. 피해를 호소한 장병을 지키지 못한 군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같은 8사단에서는 지난해 사단장 지시로 강행된 마라톤 행사에서 신병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뒤늦게 사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됐지만, 이미 소중한 두 청년의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뼈아픈 경고와 신호가 반복되었음에도 군 지휘부는 이를 번번이 귓등으로 흘려보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군 기강 해이는 비단 특정 부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총 경계와 삼단봉 경계 지침 논란에 이어, 한미연합훈련 중에는 미군 무인기를 아군이 오인 대응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포항 해병대에서는 총기와 실탄이 무단 반출되어 부사관이 숨지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경계태세부터 총기·무기 관리, 병영 내 인권과 소통에 이르기까지 군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규백 장관 본인의 자격 논란 역시 뿌리 깊습니다. 탈영 의혹에 대한 병적기록부 공개를 거부했고, 유엔사 조직개편을 두고는 "안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가 유엔사 측의 정면 반박을 자초했습니다. 공직자로서 6·25 남침의 원흉 마오쩌둥을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북핵 규모를 둘러싸고는 동맹국인 미국 발표와 엇갈린 수치를 내놓아 안보 혼선을 일으켰고, 한미연합훈련 축소조차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방위사업청 방산비리까지 터진 상황입니다.
피해를 호소해도 외면당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 참담한 비극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안보관도, 동맹 관리도, 부대 관리도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 체제의 군은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한 총체적 난국입니다. 군내 참사의 재발을 막고 장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명명백백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2026. 8.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