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과 한 달여 남았습니다. 검찰청이 사라지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에 이어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집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지키던 마지막 안전판을 걷어냅니다. 국민에게만 잔인한 10월이 목전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에서, 그리고 故김창민 감독 사건과 연이은 제주 실종 허위 종결사건에서 국민은 계속 좌절합니다. 또 다른 억울한 피해가 더 있을지 모르고, 이제 그 마지막 방책마저 사라진다는 생각에 참담하기만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경찰. 그 경찰을 믿지 못하게 됐는데, 권한은 한곳에 쏠리고 견제 장치는 사라지는 현실 앞에 국민은 평온한 일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은 묻지 않고, 부작용은 애써 외면하고, 권한만 몰아준 이 ‘개혁’이 국민을 지키던 형사사법의 이중 안전장치마저 허무는 것입니다
수사권 남용의 폐단을 없애겠다며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경찰에 권한을 몰아준 것이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건 앞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특검이라는 또 다른 무소불위의 하명 기관을 만들어 냅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정작 두 권한을 모두 가진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만 운용돼야 할 특검이 상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 이미 여섯 번째 특검이 가동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정기국회가 시작하면 일곱 번째 특검,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아예 지워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특검에는 공소취소권까지 쥐여주려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재판을 되돌릴 권한을 갖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리스크만 남겨놓고, 대통령에게는 리스크 헷지를 내주는 것입니다.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의와 민주를 자처하는 이들이 정작 공적 권력을 이토록 사사롭게 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율배반이며 부조리입니다.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워버린 검찰의 보완수사권부터 원상 복원해야 합니다. 경찰 체계 개편이라는 대증요법만으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걷어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되돌릴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경찰의 나라에서 불안하고, 특검의 나라에서 소외되고, 대통령의 나라에서 잊혀지는 국민. 그렇게 국민을 세 번 지우고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불가역적 오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침묵을 동의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권력이 국민을 지우기 시작할 때, 국민은 반드시 그 권력을 심판합니다.
2026. 8.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