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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기관입니까, 민주당 하청업체입니까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8-27

감사원이 오늘 국조특위 후속조치 TF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했던 과정에 강압과 위법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론, 놀랍지 않습니다. 지난 4월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지적과 정확히 판박이이기 때문입니다. 넉 달 만에 감사원은 그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확정했습니다. 이것이 독립적 조사의 결과입니까, 민주당이 써준 시나리오의 이행입니까.


감사는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를 끼워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증거를 따라 도달한 결과여야 국민이 신뢰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감사기관의 공식 결론이 이토록 판박이라면, 감사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인지 민주당의 결론에 도장을 찍어준 것인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로 발표됐던 감사 결과는, 정권이 바뀌자 하루아침에 불법·위법 감사로 뒤집혔습니다. 같은 사실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어제는 이렇게, 오늘은 저렇게 재단한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그 순간 감사원은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합니다.


감사원은 헌법이 정한 독립적 감찰기관입니다. 특정 정권에 복무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늘의 발표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권의 불편한 과거를 지우기 위한 결론 재조립일 뿐입니다. 


국민은 감사원의 오늘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26. 8.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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