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사 권한을 경찰에 다 주고 경찰이 100% 행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직접 한 말입니다. 경찰은 현 권력에 절대 충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권을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되고 검찰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뒤에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비대화를 우려하면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했습니다.
그토록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했다면 최소한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장치는 남겨뒀어야 합니다. 애초에 견제장치를 없애지 않았다면 지금 와서 경찰 통제를 위한 또 다른 ‘개혁’을 이야기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권력을 잡기 전에는 위험하다던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막상 권력을 잡고 나니 ‘경찰이 편하고 유용한 조직’이 된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 경찰 권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력을 잡고 나니 자신이 그토록 경계했던 경찰 권력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의 경고와 지금의 선택이 정반대인 이유를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전국 곳곳에서 경찰을 둘러싼 숱한 문제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의 기강과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는 것입니까.
위험을 알고도 외면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권력의 편의보다 국민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불안과 범죄 피해자의 절박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2026. 8.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