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핵능력이 34년 전보다 무려 ‘10만 배’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1992년 북한이 IAEA에 신고한 플루토늄 90g과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핵무기 57개를 비교한 뒤, 본인의 추산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약 10만 배 증대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과거와 같은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는 접근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한 말이 맞는지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국무위원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멤버가 검증조차 되지 않은 ‘10만 배’라는 수치를 자의적으로 추산해 공개석상에서 단정적으로 언급한 것부터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정 장관의 북핵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북핵이 10만 배 증대됐다고 스스로 판단했다면, 그 결론은 “그러니 더 단호하게 폐기시켜야 한다”가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오히려 “비핵화는 포기하자”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는 총 든 강도 앞에서 가족과 재산을 모두 내주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한가롭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남북 화해 이벤트에 매달릴 때입니까. 우리 국민이 머리 위에 북한 핵을 이고 살아가는 현실을 끝내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핵을 폐기의 방향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30여 년간 북핵을 이 지경으로 키워온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햇볕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맹목적인 대북 지원을 시작해, 시종일관 저자세로 임하면서도 정작 북한 주민의 삶은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핵무기만 고도화시켜준 주역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세력입니다. 지금이라도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보면, 북한 정권이 과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던졌던 “삶은 소대가리”라는 조롱을 다시 들을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지금, 이처럼 안이한 대북 인식에 갇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즉각 교체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 화해를 앞세운 허울뿐인 말잔치가 아니라, 구멍 난 국방·안보와 통일정책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2026. 8.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