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10. 5.(월) 10:30, 현안 관련 기자회견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에 대해,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는 이유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본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면서,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군인의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자작 광대’라고 조롱하는데도,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기 바쁘다. ‘거짓말쟁이’ 소리는 듣기 싫으면서, ‘자작 광대’가 되는 건 괜찮은 모양이다. 우크라이나에는 ‘분노조절장애’, 북한에는 ‘분노조절잘해’이다.
지금 국민과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는 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다. 우리 군은 ‘합당한 상응 조치’를 공언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국군통수권자가 이러고 있는데, 군이 ‘상응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확성기 재개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했다. 가장 기초적인 대응 조치인 대북 방송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군이 무슨 ‘상응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실로 걱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 축사에서, 또다시 ‘평화공존’ 주장을 늘어놓았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오히려 ‘상호주의’를 비난하고, “적대와 대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분으로 악용됐다”라면서 엉뚱하게 우리 내부로 총구를 돌렸다. 도대체 북한에 얼마나 큰 약점을 잡힌 건가.
이재명 대통령은 2005년 변호사 시절에, 북한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친형인 故 이재선 씨가 ‘북한에 만 달러 공작금 받지 않았느냐’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추궁하는 통화 녹취도 있다. 2005년 방북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북한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절절매는가. 대북송금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 아닌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은 탐지와 요격이 매우 어렵다. 북한 김여정은 “타격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국방부가 내놓은 반박은,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탐지·요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결국,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한미동맹이 튼튼해야만, 북한 미사일 대응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감시·정찰할 저궤도 위성조차 없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을 외치며, 또 다시 ‘전작권 조기 환수’를 주장했다. “세계 어디에도 자신들의 군사 지휘권을 타인이나 타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당장 유럽 32개국이 참여하는 나토(NATO)만 해도, 1949년 창설 이후 지금까지 유럽연합 최고사령관을 미군 장성이 맡고 있다.
작년에 미국이 최고사령관을 유럽에 넘기려 했지만, 오히려 유럽이 반대해서 무산됐다. 유럽이 우리보다 안보 상황이 나쁜가. 유럽 국가들은 자존심이 없어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있겠는가. 미국과 유럽의 동맹이 느슨해지고, 확장억제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가 안보를 위한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싸우고, 미국과 싸울 때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북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살펴야 할 것은 김정은 심기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이다.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도발을 막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국방을 포기한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내려오기 바란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대통령과 여권 강경파의 싸움이 차마 눈 뜨고 보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매일같이 SNS에 글을 올려 강경파를 공격하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문조털래유’를 비롯한 강경파들은 맞받아서 대통령을 공격한다. 그런데, 서로를 공격하는 이유가 참 황당하다. 강경파들은 김지용을 ‘친윤’이라고 공격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친윤’이 아니라 ‘반윤’이라고 반박한다.
중수청이 어떤 기관인가. 그동안 검찰이 담당했던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곳이다. 정치 범죄, 부패 범죄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되는 만큼, 수사 역량과 함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여권 강경파는, 오로지 ‘우리 편이 맞냐, 아니냐’로 싸우고 있다. ‘정치 검찰’이라고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치 중수청’만들겠다는 거다.
중수청 차장과 지방청장 인사는 더 노골적이다. 조국, 최강욱, 이성윤을 변호했고, 수사 경력은 전혀 없는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를 중수청 차장에 임명했다. 지방 중수청장 6명 가운데 3명은, 이재명 정권 특검의 특검보 출신이 내정됐고, 광주지방 중수청장은 대표적인 친여 검사인 임은정이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 비리 수사를 할 수나 있겠는가. 정권 하명 수사, 정치 보복 수사에만 매달릴 것이다.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중수청은 기초적인 준비도 다 하지 못한 채 문을 열었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간 사건 관할 문제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공소청과의 사건 이관 절차 협의 등도 사실상 백지상태다.
그런 판에 경찰은 절대 권력을 쥐었다. ‘수사 뺑뺑이’, ‘재판 지연’, ‘사건 암장’으로, 대한민국이 ‘치안 지옥’이 될 것이다. 억울한 국민들의 눈물이 강물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 10.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