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 직무대행을 나란히 불러앉혔습니다. 겉으로는 “네 편 내 편 없이 엄정 수사하라”며 정치적 중립을 주문했지만, 국무회의장에 수사기관장들을 호출해 앉힌 것 자체가 모순이며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하물며 검찰청을 쪼개어 만든 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장들이 출범하자마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고스란히 참석하는 모습은, 이들이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인지 아니면 정권의 하부 조직인지 국민들께 깊은 의구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이 향후 공소청의 판단 선상에 오를 수 있는 민감한 시국입니다. 이런 당사자가 수사 실무 책임자들을 국무회의에 불러들여 얼굴을 맞대는 행태가, 과연 순수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명백히 수사 기관을 향한 무언의 가이드라인이자, 사법 정의를 길들이는 거대한 권력의 압박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집권 여당의 움직임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중수청에 넘기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직접 지휘하는 기관에 수사권을 쥐여주겠다는 것은 권력 비리를 덮겠다는 ‘맞춤형 면죄부 입법’에 불과하며, 공수처 스스로도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장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고 당부할 때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수사의 독립을 원한다면, 수사기관장들을 국무회의로 불러들여 길들이는 행태부터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권을 재편하고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10.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