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
김현지 부속실장 주례를 서준 ‘성남 라인’ 하동근이 서류 심사와 면접, 다 꼴찌를 하고도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됐다. 연봉이 무려 2억 4천이다. 당장 따져야 할 문제인데 김현지 실장은 국정감사에 안 나온다. ‘삼전닉스 ETF’ 김용범도, 국정농단 투톱 정진상도 모두 민주당이 국감 출석을 원천 봉쇄했다.
그래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위헌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으면서 국감장에 감금했다.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다. 이야말로 의회 내란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조문을 꺼내 들고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통령과 여당을 꾸짖었다. 논리적으로 반박이 안 되자 여당은 법인카드 ‘억까’에 나섰다. 법카의 달인은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의 진상을 밝히겠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한다. 애당초 김민기 아니면 안 된다고 버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게 안 먹히니 헌법에 없는 임명 거부를 하고, 헌법까지 어겨가며 재제청을 겁박한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이다. 진상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온갖 모욕을 가하고 있다.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제 마지막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이다.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싸우고 국민이 사법부를 지킬 것이다. 국민을 믿고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기 바란다.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진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 군이 이미 작년 9월에 MDL 이남의 북한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식별했다고 한다.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즉각 보고까지 했다. 그래놓고도 지형 변화라는 말로 축소·은폐하면서 1년 넘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군의 판단도, 안규백의 결정도 아니었을 것이다.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이 김정은 심기 경호만 하다가 북한 지뢰가 폭발하고 우리 대대장 발목이 날아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 어떻게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축소·은폐와 무대응을 지시했다면 명백한 이적 행위이다. 확실한 탄핵 사유이다.
북한군은 이 정권 출범 이후 65차례나 MDL을 넘어왔다. 지난 8월 이후에는 거의 매일 MDL을 침범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우리 장병들에게 삼단봉 들라 하고 빈총 경계를 세웠다. 지금도 군의 대응은 한심하다 못해 애처로울 지경이다.
대북 확성기 하나 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묻은 지뢰를 우리 장병들 시켜서 제거하고 있다. 지뢰는 북한이 심었는데, 위험은 우리 장병들이 뒤집어쓴다. 이게 군이 말한 강력한 대응 조치인가. 국방부 장관은 북한도 우리 대응에 당황했을 것이라고 한다. 정말 당황스럽다. 북한이 당황해서 탄도미사일을 쏜 것인가. 북한이 정말 당황했다면 ‘자작 광대극’이라고 조롱하고 1mm라도 침범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겁박하겠는가.
깡패한테 코피 나게 두들겨 맞고 “저놈 주먹이 아플 거야”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온 국민 낯 뜨겁게 만드는 정말 당황스러운 정신 승리이다. 대통령부터 ‘불의의 사고’라고 하고, 국방부 장관은 정신 승리나 하고 있으니, 우리 장병들이 누굴 믿고 북한군과 맞서 싸우겠는가.
그 와중에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만 두들겨 패고 있다.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화를 내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혹시 북한군 포로 오면 몰래 북한으로 보내려다가 우크라이나의 공개로 틀어진 건 아닌가. 대통령이 저렇게 펄펄 뛰니 국민은 별의별 의심이 다 든다. 감옥에 이화영도 화가 단단히 났다고 한다. 불법 대북송금, 단독 범행이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가석방 안 시켜주면 뭐라도 터뜨릴 모양이다.
미국은 국정원장 방미도 거부하고, 국정원 직원 파견도 막고 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방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 앞길에 지뢰밖에 없다. 대북송금 지뢰에 공작금 지뢰까지 깔렸고, 당장 이화영 지뢰 하나만 터져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지뢰에 발목 잡힌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국방과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민이 끌어내려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왜 그렇게 농지 전수조사에 목을 매나 했는데 그 실체는 ‘좌파 중국 태양광 카르텔’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경자유전이라고 박박 우겼다. 그래놓고 이제는 농지를 전용해서 태양광 설치하라고 한다. 태양광이 농작물인가. 국무회의를 아예 태양광 영업장으로 만들었다. 대통령인가, 태양광 영업사원인가. 국내 태양광 모듈의 70%, 태양광 셀의 96%가 중국산이다. 정동영 일가가 태양광 업체를 여러 곳 거느릴 정도로 좌파들의 ‘좌아한 돈벌이’ 수단이다.
결국,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가격 폭락시켜서 좌파 중국 태양광 카르텔의 농지 사냥판을 깔아주려는 것이다. 게다가 농지 전수조사에 사용되는 드론도 91%가 중국산이다. 분석 프로그램은 러시아산이다. 이 드론들이 경기도, 강원도 접경 지역까지 촬영하고 있다. 보안 검토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
로봇청소기에도 백도어 까는 중국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토 정보와 안보 정보가 중국과 러시아로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농지 전수조사 왜 하는지 계속 의혹만 커지는 것이다. 투기 잡을 목적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자유전은 결국 좌파 유전, 중국 유전이었다. 우리 농민들의 눈물로 좌파를 배불리고, 중국 인민들 좋아할 일만 하고 있다. 대통령의 ‘셰셰’에 우리 농촌이 다 망할 판이다. 농지 전수조사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단하지 않는다면 농민과 국민이 정권을 중단시킬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면서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대놓고 대통령을 협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들은 모두 풀려나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며, 대한민국의 국정과 민주당을 주무르고 다니는데, 본인만 감옥에 있어야 하니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이다.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은 경기도 부지사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도지사였다. 사건의 주범 이재명 대통령은 종범 이화영 부지사의 징역 7년 8개월 형보다 더 높은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의 석방이나 사면에 무관심하게 일관한다면, 향후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배신할 것인지를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대북송금 재판은 북한과도 엮여 있다. 대통령이 북한의 지뢰 도발과 정전협정 위반에도 찍소리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에게 약점이 잡힌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과 김정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곤궁한 처지이다. 게다가 대통령 앞에는 이 사건을 포함하여 5개의 재판이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까지 확정받았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대통령 자신도 잘 알 것이다. 몹시 불안할 것이다. 날마다 SNS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엄습하는 불안감을 달래보려는 것 아닌가. 현실의 불안을 잊기 위해 가상의 현실로 도피하는 것 아닌가.
일국의 대통령답게 처신하시길 바란다. 본인 한 명을 위해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는 행태, 본인의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행태,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재판받겠다고 선언하고,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법부에도 촉구한다. 이화영 씨 서운하게 하지 말고, 지금 거리를 활보하며 국정을 주무르는 정진상과 김용의 보석을 즉각 취소하고 법정 구속시키시라. 대통령 측근이라고 봐주지 말고, 두 사람에 대해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의 이번 국감 최우선 과제는 ‘현지조사 진상규명’, 즉 ‘김현지를 조사하고, 정진상을 규명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김현지 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이한주 정책특보 등 성남·경기 라인 실세들의 인사 전횡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다.
우리당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농단 전모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현지 실장이 몸담았던 성남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을 지냈던 김경문 씨는 중소기업유통원 임원으로 들어갔다. 이한주 특보가 활동했던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를 역임한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당초 서류심사 꼴찌라서 탈락됐어야 했다. 알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갑자기 통과 기준이 바뀌면서 면접 대상에 포함되고, 결국 최종 임용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몸담았던 성남시민모임의 초대 사무국장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서류심사 3등, 면접 2등에 불과했고, 김현지 실장의 결혼 주례 선생님이었던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심지어 서류심사도 꼴찌, 면접도 꼴찌였는데, 최종 임용됐다.
이처럼 성남·경기 라인 실세와의 친분만 있으면,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지듯 서류심사가 길을 터주고, 자리가 만들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여태까지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개입 정황이 거론된 자리들을 돌아보면, 차관급 청장, 정부 산하기관장, 공사·공단 이사장, 공공기관 임원, 민간협회장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여기에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추천한 것이 정진상 씨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돌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성남·경기 라인의 낙하산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는 정황이다. 이쯤 되면 본인들이 직접 손 들고 나서서 국회에 나와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씨의 국감 출석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어제 정말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보도를 접했다. 저도 수십 년간 언론 생활하면서 대통령에게 직접 가석방을 요구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왜 밤잠 못 자고 새벽에 SNS에 그토록 매달리는지 이해가 된다. 아마 잠이 오지 않아서였던 것 같다.
이화영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께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2023년 7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통령 당시 경기지사와의 관련성을 재판에서 법정 진술하니까 부인이 나서서 “정신 차려라.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라고 외친 것들 다들 기억을 하실 것이다.
그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어 술파티’ 의혹이 만들어지고, 또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조작 기소했다’,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참 눈 뜨고 보기 힘든 그런 장면들을 민주당이 작년 내내 하다가, 또 검사를 탄핵소추 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다. 우리 법사위와 운영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김태규 의원 목소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도 자신감 없이 전전긍긍하는지, 이제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화영 씨가 “나 가석방해 달라.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말, 이것만으로 이미 사실 저는 진실이 다 드러났다고 생각을 한다. 과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판 거래 의혹을 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이화영-이재명 가석방 거래 의혹’,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칠지 정말 지켜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질문한다. 이화영 변호인이 어제 보도대로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화영 씨의 가석방 의사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가. 여러 통로로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했고 또 어떻게 전달받았는가. 이화영 측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누가 노력하고 있는가. 여기에 민주당 인사가 관여돼 있는가, 아니면 경기도 성남 라인이 관여돼 있는가. 이번에 낙마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도 혹시 그런 이유로 기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이화영 가석방은 절대 없다’라고 지금 즉시 선언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와 공범 관계다. 아니, 공범 관계를 넘어서는 대통령 본인이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가석방한다면 그 협박을 본인이 이기지 못한다면 본인이 주범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이렇게 당당하게 가석방을 요구하는 것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분명히 연루돼 있다는 것은 이미 확실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는 이상 대한민국 국정을, 이번 DMZ 지뢰 사건에서도 봤습니다만,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는 부적격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지난 6월 중순 대한민국의 계란값이 올랐다, 올랐다 난리가 났었다. 당시 계란 한 판, 국내 한 판 가격이 7,560원이다. 이재명 정권은 계란값 잡겠다며 파격가 4,980원에 계란 한 판을 내놓았다. 알고 보니 브라질에서 수입한 수입산 계란이었다. 수입은 한 판당 39,000원에 하고, 국내에서는 4,980원에 풀었다. 한 판당 34,000원은 국민 혈세로 충당했다. 이것 초등학생이 들어도 바보 같은 행동 아닌가. 39,000원에 사서 4,980원에 팔고, 이 차액 35,000원은 국민 세금으로 막는다. 초등학생도 웃겠다.
‘호텔 경제학’에 이은 ‘호구경제학’이다. 자격이 없다면, 그 자리가 감당되지 않는다면 내려오시기 바란다. 그리고 왜 브라질에서까지 비싼 가격을 주고 계란을 수입했는지,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었는데, 혹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국제 커미션까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겠다.
지난 8~9월만 해도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서 50여 차례를 대한민국 영토 침범을 했다. 그리고 북한의 지뢰를 심었다. 이 지뢰를 밟고 대한민국 장병이 신체를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정동영은 ‘북한군의 공격 의사, 고의적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한다. 정동영 씨는 통일부 장관인가, 북한 연락소장인가.
정동영 씨 같은 분이 통일부 장관으로 있다면 진짜 언젠가는 대한민국 반드시 통일될 것 같은데, 적화 통일이 될 것 같다. 정동영 씨,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정동영 씨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올해 1월~8월, 8개월 만에 2030 청년들이 해지한 청약통장 수가 75만 장에 이른다. 서울 전용 17평 평균 분양가가 16억에 육박한다. 대출 6억을 받아도, 현금 10억이 가동돼야 된다. 청약통장을 확인하는 건가, 현금 동원력을 확인하는 건가.
이재명 정부, 집값 잡겠다, 대출 조이고 조인 덕분에 시중에 13개 은행 대출 제한 기준이 149차례나 바뀌었다. 오늘은 됐던 대출이 다음 달에 될지, 안 될지를 모른다. 계약금 집어넣고, 잔금 대출이 나올지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청약통장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다. 청년들이 포기한 것은 청약통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하나 갖겠다는 작은 꿈까지 내려놓은 것이다. 이재명 재판 재개합시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심야에 일어나서 SNS에 글을 많이 올리고 있다. 제가 최근에 읽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심야에 이틀에 한 건씩 정도로 글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심야에 올리는 글들은 대부분 김승원 후보자, 또는 최근에는 중수청장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문조털래유’ 중에서 ‘털’에 해당되는 김어준 털보가 페이스북에 “이것은 극강의 SNS 중독, 소음공해가 된 국민 훈계 질이다. 깃털 같은 가벼움 때문에 이 오만한 권력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쓸 정도이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이렇게 밤늦게 글을 올린 이유가 결국 잠 못 들게 하는 원인이 있었고, 저는 사실 김정은이가 겁이 나서, 북한에서 무슨 말을 할지 겁이 나서 잠을 못 드는가 했더니 감옥 속의 이화영이가 겁이 났던 것 같다.
어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인이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공개 요구하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고, 민정수석실에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 한다. 사실 참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는 맞다. 변호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한다.
아시다시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7년 8개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서 복역하고 있다. 2022년 9월에 구속됐으니 현재까지 4년 정도 복역을 했고 반 이상 복역한 거 맞다. 문제는 금년 6월달에 국회 국정감사에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검사실 연어 술파티’ 주장을 한 것이 다시 기소되어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제 항소심에 가 있다. 쉽게 말하면 형기 반을 복역해도 가석방 대상도 안 되고 사면도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증언하거나 주장한 것은 오로지 경기지사 시절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보고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검사의 기소가 조작이다라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주장과 진술을 계속했던 것인데, 그게 걸려서 지금 교도소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사면도 받지 못하고 가석방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오로지 이재명을 위해서 이 말을 했다가 지금 걸려든 것이다. 화가 날 만하다. 정말 화가 날 것이다. 거기다가 김용, 정진상은 지금 대로를 활보하고 있고 당내 최고위원 선거에도 나오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을 시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잠 못 들 이유가 충분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송영길 의원 등이 그 교도소를 방문해서 이화영을 만났다고 한다. 송영길 씨, 겉으로는 ‘억울한 옥살이’라고 주장했지만 무슨 일을 벌였는지는 뻔히 느껴진다.
송영길이 누군가. 10월 1일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 저는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이길래 어디 북한을 방문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평화외교가 교도소에 있는 죄인하고 평화외교였다. 이게 위촉하고 6일 만에 보도가 나왔으니 아마 언제 갔는지는 모르지만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이 바로 이화영과의 평화를 지금 밀지로 받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감옥에 있는 사람 달래서 평화를 만들어야 대통령께서 편히 주무시는 것, 그 상황이 됐다.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될 상황이 되었으니 대한민국의 상황이 감옥 속에 있는 것이다.
이화영 씨는 꿈을 깨야 된다. 자신은 절대로 가석방이 될 수 없다. 사면도 될 수 없다. 오로지 징역형을 대부분 받아야, 4개월까지 포함해서 7년 8개월이 됐으니 8년 형 아니겠는가. 지금 4년밖에 안 됐으니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감옥 속에 있어야 된다. 화가 나면 편지를 보내시라. 제가 다 공개해 드리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장문의 SNS 글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권 내에서 걱정이 많은 모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이 SNS 글을 중단하지 마시고 속 깊은 이야기를 다 하시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라리 그렇게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화영, 우리도 한번 면회가서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보고 싶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거친 압박이 이어졌고, 진보당 손솔 의원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고 묻기까지 했다. 대법원장 본인이 너무 모욕적이라고 항의할 정도였다.
어제 외통위에서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이 통일부와 민변이 탈북민들에게 재입국 의사를 물으며, 북송을 회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해당 제보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정중히 물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자료를 내놓고 설명을 하면 된다.
그런데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웃기 시작했다. 비웃기 시작했다. 박충권 의원이 이것이 웃을 일이냐고 항의하니 홍기원 의원은 자기도 웃겼다고 하고, 정청래 의원은 한 술 더 떠서 생리 현상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다. 민주당 사람들은 이것이 웃기는 일인가.
문재인 정권 때는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도 했다. 대부분 아마 죽었을 거다. 탈북민들은 혹여나 이번에도 재입국 제의를 거절하면 납치나 테러 당하지 않을지, 또는 자기 때문에 북에 남은 가족들이 피해 보지 않을지, 공포스러운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 아닌가. 근데 정청래 의원, 이 정도 문제 제기에 대해서 생리현상 조절이 안 된다고 했는데, 생리현상 조절이 안 되면 정치 그만하고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민주당은 유달리 탈북민들을 싫어한다. 당연하다. 김정은한테 잘 보여야 되니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공격받은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항의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 북한 체제가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탈출한 탈북민들이 당연히 미울 거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탈북민들 강제 북송도 시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오자 그것도 싫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실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항의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이 이제 어느 순간 민주주의가 없다’고 했다. 저는 민주당은 민주주의만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인권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이익만 남은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미국인 선교사 필립 월턴이 납치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구출 작전을 승인하며 국민의 가슴에 여운이 남는 발언을 한다. “We leave no man behind.” 단 한 명의 미국인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 구출 작전이 성공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미국 군대를 극찬한다. “우리 군인들의 용기와 헌신은 세계 최고이며, 진정한 영웅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군대를 앞에 두고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들’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을 우리는 잊지 말고 또렷하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군과 군대를 버린 것이다.
지금부터 2천 년 전에도 “국민의 안전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강조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국심, 즉 패트리어티즘(Patriotism)의 어원은 라틴어 파트리아(patria)에서 유래했다. 이는 아버지를 뜻하는 파테르(pater)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아버지가 어떤 가치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가원수는 국민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경기 라인이 지배하는 국가는 그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은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가 장악 이후 지금까지 버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버릴 것이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대한민국 군대와 군인은 피가 철철 흐르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나는 괜찮다. 내가 기어갈 테니, 나보다 중상을 입은 대대장부터 모셔라.” 평화는 굽신굽신 댄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강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겐 있는 애국심, 이재명과 그들에겐 없는 것 같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요즘 통상과 안보 현장을 지켜보는 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미 동맹’이 아니라 ‘한미 균열’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 관계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곪아 터졌는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전방위적인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첫째, 경제통상은 ‘진실 공방’과 ‘규제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대미 투자 발표를 두고 진실 공방만 무성하고, 후속 사업은 상업성에 대한 의문만 커진 채 될지 말지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여기에 쿠팡 사태 대응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싸고 미 행정부와 의회는 ‘미국 기업 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기술 동맹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둘째, 안보 군사는 엇박자를 넘어 충돌 양상이다.
유사시 미군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동기지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두고, 주한미군까지 공개적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권이 무리하게 서두르는 전작권 전환을 두고도, 미측의 반응은 ‘준비 미비’라는 싸늘한 냉대뿐이다.
셋째, 가장 치명적인 것은 동맹의 심장인 ‘정보 동맹’의 붕괴이다.
기밀 누설 우려로, 이것을 이유로 한미일 사이버 회의에서 우리 국정원이 배제되는 초유의 패싱이 벌어졌다. 통일부 장관의 설익은 발언 이후 대북 군사 정보 공유는 끊겼고, 국정원장 입국 거부설과 직원 비자 보류까지 터져 나왔다. 오죽하면 미 고위 당국자 입에서 초유의 악화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미 균열’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 관련 상임위를 총가동해 통상 외교 패싱과 정보 단절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무너진 한미동맹 복원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겠다.
이재명 정권에도 엄중히 촉구한다. 언제까지 “정해진 바 없다”라는 변명 뒤에 숨어 있을 것인가. 안보와 경제 전반의 한미 균열 실태를 국민 앞에 밝히고 즉각 해법을 내놓으시라. 한미 균열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6. 10.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