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동맹이 끝 모를 수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까지 지낸 4선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 국정감사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유럽으로 도망치듯 방문지를 바꿨습니다.
여당 핵심 인사이자 전직 당 대표의 미국 입국 불발은 외교사에 전무후무한 참사이자 망신이며,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보낸 ‘공개적 불신’의 결정적 신호탄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의 철없는 남 탓입니다.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보류되자 민주당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미국을 향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번지수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유감을 표해야 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자당 전 당대표 하나 미국에 보내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 외교' 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과거 미 대사관저 점거라는 테러 이력에도 비자가 발급될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이 견고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친중·친북·반미 노선을 걸으며 동맹을 흔들고 있는데, 미국이 무엇 때문에 테러 이력자까지 받아주겠습니까.
사태의 본질은 정 의원 한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미 관계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린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부임 두 달이 넘도록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을 만났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미국의 경고는 지난 3월 정동영 장관이 ‘북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기밀을 폭로한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와의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 뿐입니까.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한·미·일 실무회의에서 미국 측의 요구로 국정원만 배제됐습니다. 국정원 요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당한 것도 모자라,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미마저 거부당했다는 지적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동맹의 근간인 '안보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 라인이 친중·친북 색채를 짙게 풍기며 한미동맹의 정보와 기밀을 흔들고 있으니, 동맹국인 미국이 방어선을 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헛된 대북 굴종과 친중 행보로 한미동맹을 찌그러뜨린 결과가 바로 오늘의 ‘외교 고립’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파탄 내고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식 정치 선동으로 무능을 덮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향해 유감을 표명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 본인부터 당장 미국 비자를 신청해 보십시오. 비자가 나오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가하게 미국을 향해 삿대질할 시간에, 자신들의 외교 무능이 초래한 한미동맹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십시오. 무너진 한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권은 한미동맹을 파탄 낸 역사적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10.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