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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못 받는 집권여당 전 대표, 동맹 신뢰 잃은 현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0-11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국정감사 방문지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급히 변경됐습니다. 미국행을 준비한 외통위 위원 7명 가운데 비자가 보류된 사람은 정 의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집권여당 전 대표, 4선 현역 의원의 입국 불발은 공개망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 의원은 1989년 미 대사관저에 난입해 점거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2년과 2014년에는 방미 이력이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 한미 관계의 온도차가 명확히 달라졌다는 방증입니다.


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발언 뒤, 미국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해 왔다고 합니다. 올여름 부임한 주한 미 대사는 수개월이 넘도록 통일부 장관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달 유엔총회 위원회에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북한선전에 인용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동맹이 무엇을 우려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한미동맹 불신과 균열의 틈을 이 정부 스스로 만들어준 셈입니다. 말 한마디, 처신 하나가 쌓여 신뢰가 되기도, 불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원인을 돌아보기보다 미국에 '강한 유감'부터 표명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유감표명이나 항의가 아니라,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대대적 재점검입니다. 무분별한 발언과 처신이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집권여당이 먼저 답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외교, 안보 라인 전반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한미 신뢰회복 방안'을 국민 앞에 직접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동맹의 문' 앞에서 돌아서야하는 것이 비단 의원 한 사람의 발걸음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이 정부와 집권여당은 직시해야 합니다.


2026. 10.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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