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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요즘 이재명 대통령 관심사는 골프와 SNS밖에 없는 것 같다. 해군 장병이 바다에 빠져 죽어갈 때도 골프를 쳤다. 상가 천장이 무너져 어르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루 종일 가족들과 골프를 쳤다.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에 ‘세월호 7시간’을 외치면서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던 것을 직무유기라고 했다. 관저가 직무유기면 골프장은 아예 직무 포기인가. 청와대는 골프장에서 보고받고 전화로 지시했다고 한다.

10년 전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현장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고 구조를 지휘해야 한다고 했다. 골프 치면서 실시간 보고와 구조 지휘가 가능한가. ‘이재명’과 ‘어제명’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낮에는 가족 골프 치고 와서 밤에는 SNS 하기 바쁘다. 지난달에만 116건을 올렸고 이번 달 들어서는 열흘 남짓 만에 60건을 넘겼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하나도 없다. 부동산 지옥은 전 정권 탓이고,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꾼 탓이고, 삼전닉스 ETF는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는다. 지뢰 공격한 북한, 미사일 공격한 이란에는 한마디 못 하면서 북한 포로 보내준 우크라이나만 온갖 공격을 다 하고 있다.

‘좌아하게’ 썼다 비판받자 ‘과잉진지’라고 국민을 훈계하더니, 어젯밤에는 요사이 유행하는 말이라며 또 갖다 썼다. ‘문조털래유’가 두들겨 패니 좌파 적통 인정받으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시장까지 다 끌어들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걸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정 전환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자기의 할 말만 하고 자기 편만 긁어주는 게 무슨 소통인가. 제발 낮에는 잔디, 밤에는 스마트폰과 소통하지 말고, 쓴소리할 사람들과 좀 소통하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놓고 장병이 죽어갈 때도, 어르신들의 안전이 위태로울 때도 골프장에 있었다. 정작 본인이 향한 곳은 낮은 곳이 아니라 골프장이었다. 걱정된다. 감옥에는 골프장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 미리 준비하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피아 식별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에 우방이 하나도 남지 않을 판이다. 당장 우리 외교, 안보, 경제에 가장 중요한 토대인 한미동맹이 사실상 붕괴 직전이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는 6개월째 끊겨 있다. 한미일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회의에 우리 국정원만 참석을 거부당했다. 워싱턴에 파견하려던 대사관 직원들의 비자 발급이 보류됐다. 심지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비자를 못 받아서 미국 국정감사도 못 갔다. 미국은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한다. 정보와 방첩 사이에서 동맹의 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이다. 이제라도 정동영과 이종석 즉각 교체해야 한다. 이 엄중한 상황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 심기 경호하기 바쁘다. 북한이 지뢰를 터뜨리고 미사일을 쏴도 대통령의 사과 요구나 경고 메시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100억 가까이 혈세를 들여 북한에 의료 장비 보내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돌아온 답은 자작 광대, 천성적 바보, 소갈머리 얄팍한 천치, 막말 퍼레이드이다. 급기야 한국의 쓰레기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다.

중국에도 셰셰만 하며 납작 엎드려 있다. 쿠팡 해킹 범인이 중국인으로 밝혀졌을 때 이재명 대통령, “어쩌라고요” 이 말만 했다. 최근 금융권 연쇄 해킹의 범인도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마 또 “어쩌라고요” 하면서 우리 금융기관만 두들겨 팰 거다.

남미 좌파 브라질 대통령에게는 혈세로 선물까지 안겼다.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 번 하더니 수입선 다변화라면서 브라질 계란 수입 문을 열어줬다. 계란 한 알에 무려 1,300원, 미국산, 태국산보다 서너 배 비싼데도 112만 개나 들여와서 한 알에 100원 받고 시중에 풀었다. 차액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 몫이다.

북한 포로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는 대사까지 불러들였다. 이제 북한 포로 더 이상 안 받겠다는 소리이다. 그러면서 러시아에는 경유를 수출했다고 한다. 국내 좌파 챙기는 걸로도 부족해서 국제적으로도 좌파 정권들만 챙기고 있는 거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건가. 그래놓고 내년 순방 예산을 역대 최대 520억 원이나 잡아놨다. 무려 20번 이상 나갈 수 있는 돈이다.

우방 허물고 좌파 연대 챙기러 다닐 거라면 안 나가는 것만 못하다. 무능한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을 걸고 무모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그 끝은 대한민국 경제 파산, 대한민국 안보 파탄이다. 우리 경제, 우리 민생,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제 국민이 일어나 싸워야 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몇 가지 문제 제기를 좀 하고자 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라고 얘기한 게 벌써 3주가 지났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있겠다는 것인지, 후임을 못 찾았다는 것인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국정감사 나와서 그 자리만 막아주고 떠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가벼운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런 거라면 심각한 이 정권이 레임덕에 빠져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권력 투쟁이라면 이 또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수청장을 둘러싼 여권 내 암투는 정말 점입가경이다.

이제 곧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이 도대체 중수청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일을 수행할 것인지 국민들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도 이른바 검찰 폐지 사법 개혁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검찰을 대신하는 중수청장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중수청의 간부들을 둘러싸고 친윤이다, 친명이다, 또 자기들끼리 자격 시비를 벌이면서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내부는 더 기가 막힌다. 아직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장부와 결재를 수기로 처리한다고 한다. 본청 과장급 16개 자리가 공석으로 있고 사무실에는 컴퓨터도 없다고 한다. 이런 곳에서 과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중수청은 그야말로 ‘중구난방 수사청’이 되어 가고 있다. 범죄 피의자들은 활개치고 대한민국은 영화에 나오는 범죄도시로 변하고 있다.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한다.

지난주 국정감사 첫날 저희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김재섭 의원이 경찰에 수사를 받았다. 16시간 국정감사 자리를 비우면서 수사를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뭐라고 경찰이 해명을 했냐 하면 “국정감사 첫날 조사받겠다고 한 것은 조사를 나오라고 한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김재섭 의원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며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국정감사를 온전히 빠지게, 자리까지 채우지 않은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하나이다. 그리고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에 경찰은 오히려 ‘김재섭의 요청’이라는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제 경찰의 언론 플레이가 심각한 사회악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조사 날짜가 아니다. 국감 첫날 소환이라는 조사 날짜의 논란이었다면 국회의원을 무려 16시간 동안 새벽까지 이게 과연 붙잡아둘 일이었는가.

이 문제의 본질인 정원오 당시 서울시장 후보, 전 성동구청장은 조사를 받았다는 것인지, 얼마나 받았다는 것인지 아직 어디서도 그 얘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문제의 본질이 된 핵심적인 의혹의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야당 의원 수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광수대 김재섭 의원의 수사를 담당하는 팀장의 문제이다. 김 모 경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특채가 되어 있다.

그런데 경찰에 특채가 되기 전까지 소속이 돼 있었던 법무법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또 과거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았던 이태형 청와대 비서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제가 그 법무법인의 규모가 커서 서로 몰랐을 수도 있는가라고 법무법인을 찾아봤더니 지금은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지도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규모의 법무법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김 모 경감과 이태형 청와대 비서관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분이 이 수사를 맡으면서 정권과의 이런 문제를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수사 회피를 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는 야당 탄압이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과연 경찰이 앞으로 제대로 수사를 해 나갈지 지켜보겠다.

이런 와중에서도 대통령은 연일 SNS만 하고 있다. 나라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연일 SNS로 대한민국의 모든 일을 자기가 챙긴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 비서실장은 오리무중이고 중수청장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태한 중앙선관위 특검이 출범한 지 약 35일이 지났다. 대한민국 공정한 선거 제도와 국민들의 주권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해주고 계실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한다. 특검이 출범한 지 35일이 지났는데도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한 특별한 보고나 브리핑이 없기 때문이다. 제가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이뤄졌던 특검들이 어느 정도나 브리핑을 했는지 찾아보려 했으나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지 않아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았다. 수치가 약간 틀릴지도 모르겠다.

먼저 내란 특검이다. 내란 특검, 총 180일 기간 중에 총 25차례, 25회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그리고 첫 두 달에만 9차례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다. 총 180일 특검 기간 동안 34차례의 수사 브리핑이 있었다. 첫 두 달만 22차례나 수사 경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채상병 특검 총 150일 기간이었다. 이 중 총 36차례의 수사 경과 브리핑이 있었다. 첫 두 달만 21차례에 이른다. 2차 종합특검이다. 총 180일 기간 중에 16차례의 수사 경과 브리핑이 있었다. 첫 두 달만 약 8회다.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치러졌던 특검들, 첫 두 달간 평균 15차례의 수사 경과에 대한 국민 브리핑이 있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를 매일매일 전했다. 중앙선관위 특검, 9월 7일 출범해서 이제 두 달 차가 되었다. 단 네 번의 브리핑이 있었고, 이 중 수사 관련 내용은 없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약 100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돌려달라. 투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이 수많은 외침들이 그냥 묻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공평하게 진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한민국의 주권의 문제이고 참정권의 문제다. 이태한 특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을 위해서 수사 경과에 대한 브리핑, 다른 특검들과 균등하게 수시로 자주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기 언론들께서도 다른 특검들, 앞에 나열된 특검들 어떤 특검들보다도 지금 중요한 사안 아니겠는가. 지금 수사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언론들께서도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폭우가 왔으면 골프 치지 말아야죠.” 2023년 7월 박지원 의원의 말이었다. “트럼프와 골프를 준비하기 위해 라운딩했다는 것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2024년 11월 박지원 의원의 말이다. 박지원 의원님, 지난 토요일 10월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시 이재명은 태릉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에 있었다. 대한민국의 재난 사고에서 이재명의 골프는 대통령의 쉴 권리이고 비상 대기하면서 충분히 골프를 칠 수 있다로 말이 바뀌어서야 되겠는가.

민주당 당원들이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5선의 박지원 의원께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 없이 오직 진영 논리로만 선악을 구분하시는 건가. 이런 분들께서 20년이나 국회의원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갈등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5선의 박지원 의원님, 20년이면 참 오래 하셨다. 23대 국회에서는 그 자리, 진보 진영에도 훌륭한 인재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젊은 청년들, 젊은 인재들에게 그 자리 꼭 건네주시길 부탁드리겠다.

대한민국 정상화되는 길, 이재명의 재판 재개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재명 재판, 재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른바 서영교 법사위가 소모적 논쟁으로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서 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한 한국의 초대형 팹, 즉 용인과 호남에 들어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혹여 계획이 흐지부지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이번 산자위 국감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우려하며 지적하는 바는 지극히 타당하다. 특히 호남 메가 프로젝트가 그저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을지, 이러다 사업이 유야무야되는 건 아닌지 호남에서도 큰 걱정이다. 국감에서 밝혀진 정부의 준비 상태는 솔직히 민망하다. 너무 엉망이다. 호남 반도체 팹의 성공을 좌우할 전력, 용수, 부지, 인력 등 4대 필수 조건 중 어느 하나도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추가 원전은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군 공항 이전 관련 지자체 갈등과 미군 동의를 어떻게 풀 것인지, 가뭄 때면 농업용수도 부족한 호남의 상황에서 댐 없이 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반도체 팹을 완성하겠다는 5년 내 인재 육성 계획이 무엇인지, 노사 분쟁과 주 52시간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구체적 액션 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 SK 최태원 회장이 광주를 찾아 강력하고 담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후속 액션 플랜이 없다면 그저 공염불이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최 회장의 뜻을 호언장담으로 홍보할 게 아니라 막대한 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속도를 맞춰달라는 간절한 당부로 이해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저는 호남 출신이다. 제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의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호남의 후배들도 고향에서 최첨단 기술을 배우고 높은 연봉에 좋은 일자리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가족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바랄 것이 없겠다.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07조, 매출액 195조라는 경이로운 성과로 증명한 성장의 기회가 호남에도 열리길 바란다. 대규모 AI 모델 학습과 실시간 추론을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계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공장을 얼마나 더 지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AI 산업은 커지고 있다. 그때 필요한 반도체를 제때 만들어 공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AI 시대의 기회는 결코 대한민국의 몫이 될 수 없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외치는데, 이 정부 국가 아젠다로 삼았는데, 그거 반도체의 힘이다. 1983년 2월 8일 동경 선언으로 반도체가 시작된 이래 10년 만에 1993년도에 세계 1등을 하고 34년째 1등을 하고 있는 그 힘이 바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당신들이 만든 거 아니다.

그래서 촉구한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은 가진 힘과 의석을 총동원해서 미래 반도체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도 힘을 모아 용인과 호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과 AI 패권을 지키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큰 미래와 더 많은 기회를 주자.

<김재원 최고위원>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07조를 달성했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빅테크 기업 어느 회사도 달성하지 못한 대단한 성과다.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이루었다는 사실 자체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영업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고점에서 지금 10만 원 정도 떨어져서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왜 이런가. 블룸버그에서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적절한 입지가 아닌데도 공장을 가라고 몰아붙이는 이런 대한민국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느낌이 행간에 있다.

이것은 배임죄다. 최태원 한 사람이 가서 입지가 완성되지 않는 곳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배임죄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이제 겨우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반도체 산업을 망치려는 짓이라고 생각을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 손을 떼주시기 바란다.

다른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이 든다. 이제 인사 파탄이 일어나서 난파선에서 대탈주극이 일어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면서 사퇴의 뜻을 거듭 밝혔고 8월 18일 사직서를 냈다.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마찬가지다.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를 표명했고 지금 사퇴하는 것이 전부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마 경찰청장은 직무대행 체제, 공소청장은 직무대행 체제, 찾지 못한다. 지금 중수청장 가지고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 정권에서 이제 대탈주극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권 말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거기다가 중수청장 임명을 가지고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가 있는, 이분이 또 내부에서 엄청난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분은 검찰에 있을 때도 하도 난동을 부려서 제가 좀 아주 주목하고 있는 분이다. 어쨌든 지금 이 나라 전체에 옳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서가 있는가 싶을 정도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 민심이 지금 폭발 직전에 있다. 아마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까지 해서 서울 수도권의 민심이 이 정도로 나빠진 예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것은 모두 이재명 정권이 저지른 일 때문에 그렇다.

또한 강훈식 실장이 사의를 밝히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겠다고 했을 때 전부 등장한 인물이 결국 대통령 옆에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되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여당의 정치가 거의 망가졌다는 취지다. 이것은 어느 누가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 인의 장막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정권 내부에서 엄청나게 망가지고 있다. 어제 태릉 골프장에서 황제 골프를 쳤다. 대구에 사고가 발생해서 국민이 다치고 있는데도 그 시간에 황제 골프를 즐겼다. 이런 비난이 많이 있다. 골프를 치는데 그냥 골프 쳤다고 하면 되지 무슨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외교 준비했다 이런 헛소리나 하고, 그런 이야기가 이 정권이 이제 말기에 처했다는 사실이다.

어제 TV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이 비슷한 대통령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서 TV에 나와서 “황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버스 타고 나가서 핏땀 흘려 번 돈이다”라고 하면서 공격하던 그 장면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많이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 SNS 독백 정치라는 부분이다. 이것은 사실 대통령이 이제 거의 우군이 없어지고 주위 사람들이 다 적으로 돌아설 때 벌이는 마지막 형태인데, 대통령이 지금 쓰는 글이 말기적으로 가고 있다.

품격과 권위가 없다는 비판에도 SNS 현장 소통을 지속하겠다, 이런 취지로 글을 쓰고 있다. 여기에 보면 “대통령이 가까이 가야 될 사람은 힘없고 못 가진 장삼이사입니다” 하면서 “대통령은 낮은 곳, 뒷골목도 찾아가겠습니다. 뒷골목 삶의 현장, SNS 소통,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마치 장삼이사, 뒷골목 사람들이 이재명과 같은 말을 쓰는지, 그렇게 또는 그분들보다 자기는 굉장히 우아한 말을 쓰는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느 나라 장삼이사가 형수한테 쌍욕을 하는가. 어느 나라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가. 그런데 마치 자신은 대단하게 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이야기한다. 이제 여권 내에서도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김어준의 페이스북에 그것을 그대로 전재해놓고 김어준이 이렇게 썼다. “자기 살자고 문재인, 노무현 두 대통령을 소환한 최악의 대통령, 그는 우리를 완벽하게 속였다. 폭군이 되어가는 이재명.”

제 이야기가 아니고 털보 김어준의 말이다. 이렇게 돼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를 돌이켜보시라. 그리고 ‘좌아하게’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재섭 의원과 정원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수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다.

당시에 김재섭 의원은 정원오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 의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원오 후보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없음·모름’과 다른 후보의 응답값을 제외한 뒤 결과를 임의로 재산정해서 마치 자신이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공표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면 사실상 후보가 당선이 되어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한 의혹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 반대로 정원오 후보 측은 김재섭 의원이 제기한 멕시코 칸쿤 출장 등 의혹 등이 허위라며 마찬가지로 김재섭 의원을 고발했다.

같은 선거에서 정치인 간 고발이었지만 경찰의 사건 처리는 처음부터 달랐다. 김재섭 의원이 정원오 후보를 고발한 사건은 성동경찰서에 배당됐다. 정원오 후보가 직전 성동구청장인데, 그리고 차기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었는데 평소 교류가 많은 성동경찰서에 정원오 후보 사건은 배당이 되었다.

반면에 김재섭 의원이 고발당한 사건은 처음부터 도봉경찰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이 되었다. 당시에도 이렇게 왜 배당이 차이가 나는지,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라고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당시에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었다.

그런데 이제야 왜 그렇게 했는지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김재섭 의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팀장은 이태형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출신이다. 작은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몇 명의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거의 아주 친한 친구들일 수밖에 없다. 아마 이태형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아주 가까운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원오 후보는 성동경찰서로 배당하고, 김재섭 의원은 도봉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한 이유가 결국에는 특정 지시를 하기 위한 이런 배당을 한 것 아닌가.

실제로 지난 6일 김재섭 의원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무려 16시간 46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지난 6일은 국회의 정부 감시와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정감사 첫날이었다. 흔히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릴 만큼 야당 의원이 중요한 국정감사에서 16시간 46분 동안, 즉 하루 종일 조사를 한 것이다. 뇌물 등 13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 조사도 14시간이었다. 수사할 날이 없어서 하필 국정감사 첫날 야당 의원을 불러서 밤을 새워서 조사를 한 것인가.

반면 같은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서 12월 3일 공소시효를 앞둔 정원오 후보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조차 받은 사실이 현재 확인되지가 않는다.

이게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법 개혁의 실체이다. 결국 말 잘 듣는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자기 편은 봐주고, 반대 세력은 탄압하는 것이다. 정의, 공정, 국민 이런 것들 한 개도 관심이 없다. 결국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저희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조광한 최고위원>

포르투갈 최초의 노벨상 수상작가 호세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에는 원인 모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시력을 잃어가는 재난이 소재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평온했던 도시는 순식간에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해 짐승 같은 야만으로 전락한다.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의도했던 것은 문명과 규범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면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생존 본능과 이득만을 앞세운 인간의 탐욕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예리한 지적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우리는 헌정 사상 처음 겪어보는 황당한 국정 운영을 연이어 경험하고 있다. 그 황당함의 정점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의 일반 증인으로 민주당이 불러세운 일이다.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조리돌림하고 바보 취급을 하며 윽박지르고 모욕을 주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에게 이토록 처참한 굴욕감을 안겨주고 있는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항복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짓밟고 무릎을 꿇리겠다는 입법 독재의 용서할 수 없는 작태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가 기능 해체의 마지막 견제 장치인 사법부를 때려부수기 위해 온갖 악행을 주저 없이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 아주 절망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상식 이하의 뻔뻔한 악행에 대해 우리 사회의 분노를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관들, 불의에 맞서야 할 검찰 조직과 언론, 대부분의 파워 엘리트들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듯 침묵하고 있다.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으면서도 사법부 수장의 굴욕을 못 본 척, 두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무너지는 법치의 신음은 못 들은 척, 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있다. 권력이 무서워서인가, 출세에 눈이 어두워서인가. 절대 권력인 조선시대 왕정에서도 잘못된 권력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는 시스템이 있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으로 대표되는 언론 기관인 삼사가 그 역할을 했다.

당시의 선비들은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궐문 앞에 도끼를 가져다 놓고 “내 목을 칠지언정 뜻을 굽힐 수 없다”며 지부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군주의 폭주를 막고 불의에 맞서는 것이 개인의 안위보다 우선해야 할 지식인의 으뜸가는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선비들은 아예 사라져 버린 듯하다. 절대 권력의 악행을 막지 못한다면 나라는 결딴나고 말 것이다.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어 병들어가는 사회를 바로잡고 건강한 상식의 질서로 회복시키는 최후의 보루는 불의에 맞서 결연히 저항하는 국민들의 함성에서 시작되었음을 역사는 알려주고 있다.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하겠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지 않고 수수방관하신다면 이 위기는 극복할 수 없다. 이제 이재명 정권의 폭정에 분노해야 한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의 절절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 함성이 온 세상을 뒤덮을 만큼 크게 널리 퍼질 때 우리는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지금 이재명 정권은 심각한 내우외환의 수렁에 빠져 있다. 안에서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밖에서는 한미동맹이 파탄 나고 있다. 안을 들여다보시라. 검찰을 폐지하고 띄운 중수청은 출범 열흘이 다 되도록 유치장도, 전산망도 없는 난장판이다. 수사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정권의 우군이라고 믿었던 임은정 청장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내부 감찰이나 일삼고 있다. 참 볼썽사나운 자중지란이다.

밖을 보시라. 통일부 장관의 잇단 설화와 안보 훼손으로 미국으로부터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라’는 이례적인 불신과 경고를 받았다. 핵심 정보 공유에서 배제되며, 수십 년 이어온 한미동맹의 근간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결국 인사가 만사이다. 국정 쇄신은 인사 쇄신에서 시작해야 한다.

첫째, 동맹을 훼손하고 안보 위기를 자초한 정동영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시라.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안보 불안을 키운 책임을 엄중히 묻고 한미동맹 복원에 나서야 한다.

둘째, 형사사법 지휘 체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시라.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수뇌부 공백을 해소하고 수사기관의 조직과 인력, 시설과 전산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시라.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도, 남 탓도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직시하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패널 화면을 한번 봐주시라. 이재명 정부가 올 1월 29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총괄표이다. 정부가 LH를 앞세워 도심 공공 부지와 신규 공공주택지구,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서 약 5만 9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당장 주택 공급의 물꼬가 트일 것처럼 국민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다.

그런데 실제 성적표는 어떠한가. 확인 결과 그 계획에 포함된 주택 가운데 현재 착공에 들어간 주택은 단 한 호도 없다. 발표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착공 실적은 제로이다. 노후 청사 복합개발 34곳도 빨라야 2027년 하반기, 늦은 곳은 2030년에야 착공하는 일정이다. 착공하고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린다. 즉 이재명 정권 2030년 6월 2일까지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역시 제로, 0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의 착공 일정과 현재 추진 상황을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시라.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LH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감에서 숫자만 요란하고 실체 없는 LH 중심 공공주도 공급의 총체적 부실과 한계를 낱낱이 파헤치겠다. 그리고 공공의 헛구호 대신에 시장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민간 중심 공급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로 상향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 제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공급 계획표 발표가 아니다. 실제로 첫 삽을 뜨고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내 집이 필요하다. 제발 얘기 좀 듣기 바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 지난 10일 발생한 대구 건물 상가 붕괴 사고와 황제 골프를 치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사고 현장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당시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청와대의 해명이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당시 사고는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 16분에 다단계 업체로 추정되는 한 유통업체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물품 홍보 행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당시 행사장에서는 66명 정도의 어르신이 계셨다. 그때 천장 마감재가 통으로 어르신들 위로 떨어진 그런 사고였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고 또 천장이 통으로 떨어진 그런 큰 사고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하셨다.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태릉 골프장에서 가족들과 황제 골프를 치고 있었다. 당시 저는 제 지역 사무실 인근이기도 하고 바로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11시경에 도착을 했다. 도착해서 상황을 보니까 벌써 신고 후 5분 만에 소방 공무원들이 출동을 했고, 경찰도 출동을 해서 바로 구조 작업에 투입이 돼 있었다. 그래서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66명 전원 다 구조가 되어졌고, 그중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력으로 귀가한 상태였다.

이미 그 당시 세 분의 어르신은 2개 병원으로 이송이 됐었고 한 열 분 정도가 이송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이송 대기 중인 분들도 경상자였다. 그런데 70세가 넘은 고령자가 대부분이었고 또 이게 자식들이 걱정을 할까 싶어서 자식들한테 연락조차 하지 말라는 어르신들도 계셔서 부상 정도를 제대로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래서 당시 북구청에 모든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증상 여부를 여쭤보고 또 자식들하고도 통화를 해서 진찰을 받아보도록, 그래서 실제 부상과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또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구조가 완료된 시점이 10시 40분경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 사항을 보면 일단 지시 사항이 나온 시점이 12시 50분경이다. 이미 구조가 완료된 지 2시간이나 지나서야 청와대 수석대변인 언론 공지를 통해서 경찰청장 대행으로부터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다. 도대체 2시간 전에 이미 다 구조가 됐는데 누구를 구조하라는 건가. 이게 제대로 보고를 받은 건가. 경찰청장 대행으로부터 도대체 몇 시에 어떤 보고를 받고 이런 엉터리 지시를 한 건가.

여기에 한성숙 총리의 지시는 한 술 더 뜬다. 한성숙 총리도 1시가 거의 넘어서 긴급 지시를 발표를 하는데 참 가관이다.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 정말 누구를 구조하라는 건가. 그리고 “인근 지역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고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것.” 이송이 완료된 시점이 11시 35분이다. 그런데 오후 1시가 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또 총리가 한 거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황제 골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비난이 있고 주진우 의원이 일요일 날 2시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러 가니까 부랴부랴 청와대에서 10시에 골프 사실을 시인하면서 다시 해명을 하는데 그 해명도 가관이다.

“골프 현장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 그리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서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여부, 부상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도대체 이런 엉터리 보고를 받은 건지, 실제로는 보고를 받지도 않고도 마치 보고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허위 해명을 한 건지 우리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코미디 같은 지시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아마 가족과 골프 치고 있는 것을 감추거나 면피용으로 대통령이 상황 파악도 안 하고 대충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중간에 누가 허위 보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보고 과정과 엉터리 지시를 내리게 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어르신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제대로 부상 사실을 알리지도 않으려고 하셨고, 또 주변 분들이 관계 당국의 대책은 저렇게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감언이설로 속이고 갈취하는 것, 저것 좀 단속해 달라, 이런 주문들이 오히려 많았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신경 써주시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총리실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지 여실히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신경 쓰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2026. 10.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