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관위 특검 보고’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문건에서 비롯된 의문에 답하는 대신 수사기관부터 앞세워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야당의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대외비’ 문건입니다. 문건 하단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투표용지 재검표’ 등의 문구가 노출됐으니,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이 보고됐는지 묻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상황이 아니라 투표용지 검증 연기에 따른 경찰의 치안상황보고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문건 전체와 보고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을, 민주당은 대통령의 해명만을 절대적 진실로 선언하고 문제를 제기한 야당 의원부터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더구나 해당 문건은 대통령이 스스로 SNS에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주의로 드러난 문구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설명을 요구한 것이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이며,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이 어떻게 무고라는 것입니까.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주 의원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모를 리 없다며 엄정한 처벌까지 촉구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집권여당이 유무죄부터 선고하고 수사기관에 처벌을 주문한 것이야말로 수사의 방향을 미리 정해 놓은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입니다.
해명할 자신은 없고 고발할 권력만 있다는 오만이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의혹을 제기하면 경찰에 끌고 가겠다는 겁박은 야당 의원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모든 국민에게 보내는 협박장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문제 제기를 형사고발로 봉쇄하며 경찰을 대통령 심기 경호원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성역이고 야당의 질문은 범죄라는 발상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 비판을 처벌하는 독재의 문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야당 의원을 겁박하는 고발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문제가 된 문건의 전체 내용과 작성·보고 경위를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감춰야 할 것이 없다면 경찰 뒤에 숨을 이유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을 휘둘러 야당의 입을 막고 대통령을 성역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폭주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아무리 수사기관을 앞세워 겁박해도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민의 질문까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2026. 10.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