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국민들께 충분히 경고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의 '해외 자금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평가가 완전히 뒤집힌 셈입니다.
중앙은행 수장조차 경제 정책 판단 착오를 인정했습니다. '코스피 폭락, 개인투자자의 막대한 손실, 반복되는 사이드카, 연이어 이어지는 경제 혼란'의 출발점이 오로지 '정책 판단의 오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꼴입니다.
한은 총재의 고백은 뒤늦었지만, 그 자체로는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정책의 오류', '권력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가 레버리지 ETF 사태의 시발점이었다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태를 초래한 청와대는 기존 정책라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판입니다. 하준경 경제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키며, 기존 경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는 잘못 없다는 아집의 표출일 뿐입니다.
국민 자산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반성과 책임없이 독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아닌, 중앙은행 수장의 반성이 먼저 나왔다는 것이 더욱 뼈아픈 이유입니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도입 과정 중 어떠한 사전 경고가 있었고, 누가 이를 어떻게 판단해 밀어붙인 것인지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나아가,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혼란을 수습해 장기 성장의 불씨를 지피는 길은 오직 정책 실패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전향적 정책 전환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소중한 국민 자산이 실험적 정책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026. 10.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