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한미 관계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누가 미국에 굴종하라고 했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굴종도 사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을 흔들림 없이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6·25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혈맹입니다. 70년 넘는 세월 동안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경제와 기술, 산업과 안보 전반에서 협력을 심화하며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지키자는 요구를 마치 굴종이나 사대의 문제인 것처럼 받아치는 것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동맹을 지키자는 것이 굴종입니까.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사대입니까.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대한민국에 가져다준 실질적인 국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한마디로 ‘백해무익 외교‘입니다. 국익을 확보하기는커녕 국익을 지탱하는 동맹의 신뢰를 흔들고,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기는커녕 대한민국의 전략적 입지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국제관계의 핵심적인 전략적 축입니다. 한중 관계도, 한러 관계도, 남북 관계도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외교안보의 토대 위에서 더욱 당당하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든든한 우방과의 신뢰는 주변 강대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지렛대입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주변국과 의례적인 덕담을 주고받는다고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집니까. 외교적 수사만으로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대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해 주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평화에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위협에 끌려다니며 우리의 안보와 주권, 외교적 위상을 양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도 국격과 외교적 위상을 실추시키면서까지 ‘더러운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당당하고 품격 있는 외교, 강력한 국방력과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원칙 있는 평화입니다. 국익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면 치열하게 협상하고,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을 끝까지 지켜내는 국가를 원합니다.
실용외교는 상황에 따라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확고한 국가전략 아래 동맹과 주변국 관계를 일관되게 관리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원칙 없는 유연성은 실용이 아니라 임시방편이고, 전략 없는 균형외교는 어느 쪽의 신뢰도 얻지 못하는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10.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