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부터 특검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재판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의 핵심인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단독정범인지 공동정범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급기야 특검을 향해 “그 부분은 왜 기재 안 했냐. 안 읽어봤냐”며 질책하기까지 했습니다. 무모하고 무능한 특검의 민낯이 첫 재판부터 드러난 것입니다.
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국민의힘 의원들을 법정에 세웠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소부터 앞세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은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입니다. 그 권한은 정치적 의혹을 부풀리는 데 쓰라고 부여된 것이 아니라, 엄격한 법리와 객관적 증거로 범죄를 입증하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첫 재판부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정도로 기본적인 기소 내용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범죄를 입증하기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특검은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해야 합니다.
첫 재판부터 공소장의 ‘중대한 흠결’을 지적받은 특검은 부실 기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무리한 기소였다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무모하고 무능한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6. 10.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