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은 정치적 중립성과 고도의 공정성이 생명인 기관입니다. 당연히 초대 수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에게는 그 어떤 공직자보다도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 앞에 드러난 김 후보자의 모습은 자질 미달을 넘어 부적격 사유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이른바 ‘검수완박’의 부당성을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핵심 요직으로 지명되고 민주당내 반발에 직면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며 스스로 말을 뒤집었습니다.
자리에 따라 자신의 소신과 철학마저 뒤집고, 오직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인사에게 어떻게 국가 중대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길 수 있습니까. 수장부터 신념이 흔들리는 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적인 수사를 펼치리라 기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행적에서 드러난 전관 특혜 및 수사권 남용 의혹 역시 충격적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 시절, 전직 검찰총장이 얽힌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구형을 포기하며 면죄부를 준 반면 피해자는 무고 혐의로 역기소하며, 피고인과 전직 검찰총장의 친분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5년간 무려 7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해 온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준법의식조차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념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전관 특혜 의혹과 수사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엄정한 독립성을 기치로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자리에 앉겠다는 것 자체가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모독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청와대와 여권의 오락가락 인사 행태입니다. 당초 “적임자”라며 지명해 놓고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직접 뒤늦게 ‘재검증’이라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독립적인 기관의 수장 인사를 권력의 입맛대로 주무르는 사이, 중수청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성은 출범 전부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권력의 방패막이나 정권 입맛에 맞춘 수사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그 말로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지용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무너진 공정성과 중립성 의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그 적격성을 가려낼 것입니다.
2026. 10.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