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군철수투쟁본부와 민통선평화교회가 주최·주관한 인민군 추모 행사가 파주 적군 묘지에서 열렸습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침략한 북한 인민군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단체는 북한은 조선으로, 대한민국은 남측 민중으로 표현하며, "조선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자주 세력의 단결"까지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추모입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과 전쟁의 참화를 겪은 국민 앞에서 침략군을 추모하는 행사가 과연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벌어진 이 같은 만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주와 양주를 방어하는 25사단에서는 우리 장병들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안보가 흔들리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을 침략한 인민군을 추모하는 행사까지 버젓이 열리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행사 취지가 사전에 공개적으로 알려졌는데도 행사 당일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다면 정부는 이번 행사의 위법성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과 안보의 잣대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면, 국가보안법은 이름만 남은 사법(死法)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에는 침묵하는 정권은 국민에게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현실에서 국가안보에 이중잣대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번 인민군 추모제의 경위와 관련 행위의 위법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보에는 침묵하고 법 집행에는 선택적인 정권이라는 비판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2026. 10. 1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