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026. 10. 14.(수) 11:00,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현재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외교·안보 라인 교체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반성은커녕 아집과 핑계로 일관했다. 정동영 장관은 “한미동맹은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백악관은 우리 정부를 향해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을 인정했고, 강경화 주미대사는 백악관과의 소통에 대해 “답답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다. 대한민국의 합참의장과 주미대사까지 인정하는 한미 갈등을 정동영 장관 혼자만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가 인정한 북한의 침략 행위 역시 정 장관 혼자만 부인하고 있다. 최소한의 현실 인식마저 없다는 뜻이다.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 있으니 헛것이 보이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특히 강경화 대사는 정보 협력이 양국 간의 가장 어려운 현안이라고 밝혔다. 결국,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한미 양국 간 정보 공유 문제가 한미동맹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정동영 장관의 존재가 한미동맹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동영 장관은 경질의 대상이 본인이 아니라 ‘2026년의 색깔론’이라고 했다. 2026년 지금 북한은 지뢰 매설뿐만 아니라 연일 미사일을 날리며 도발 중이고, 대한민국을 향해 조롱과 저주를 퍼붓고 있다. 이런 판국에 평화 공존을 떠들고 북한에 의료 지원을 제공하려고 하고, 심지어 통일부 장관의 본분도 잊은 채 북한의 두 국가론을 추종한다. 이와 같은 행태가 종북이 아니면 무엇인가. 종북을 종북이라고 한 것은 ‘사실 진술’이지, ‘색깔론’이 아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간 굴종적·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에 대해 굴종과 사대를 가장 치욕적으로 하는 인사가 바로 정동영 장관이다. 대통령은 SNS로 당내 분파 투쟁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종북파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 하는가. 아직도 정동영 팬클럽 대표 직함을 들고 있는 것인가. 정동영 장관 경질은 한미동맹 회복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지금 당장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시라.
오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청와대가 지명을 발표한 지 무려 38일 만에 열리는 인사청문회이다. 지난 38일은 혼란과 레임덕의 38일이자 국정 난맥의 38일이었다. 지난 기간 중수청장 후보자 한 사람 때문에 대통령과 경기도지사의 SNS가 매일같이 폭주했다. 대통령 인사권을 여당 인사들이 대놓고 흔들어대는 레임덕 현상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국정과 인구 1,400만 경기도정이 중수청장 자리를 놓고 좌충우돌 난맥상을 드러냈다.
건설적인 논쟁도 아니었다. 그저 ‘친윤 이냐 아니냐’라는 명확한 기준과 잣대 없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38일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역시 어째서 김지용 후보자가 중수청 안착의 최적임자인가를 설명하지 못했다. 지난 38일 동안 갈등의 본질은 김지용이 친윤 이냐 비윤 이냐가 아니라 너는 친명이냐 반명 이냐였던 것이다.
지금 중수청은 ‘개문주차’ 출범한 지 열흘이 넘도록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수사를 못 하고 있다. 그런데 1호 수사보다 1호 감찰에 먼저 착수했다. 임은정 청장은 검사 시절에도 법무부 장관을 공개 저격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임명했는가. 애초에 수사보다는 SNS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임명해 놓고 나서 임용 열흘 만에 정치 행동을 한다고 감찰을 지시한다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김지용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초대 중수청장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후보자는 4년 전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 개악에 반대했던 분이 민주당의 검찰 해체로 태어난 조직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것을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려면 흔들림 없는 소신과 강단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두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던 후보자의 소신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자행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확고한 소신과 철학을 기대한다.
범여권 내부의 친명·반명 갈등은 앞으로 또 다른 이슈를 찾아서 이어지겠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권력 투쟁은 오늘 인사청문회로 종식되어야 한다. 개혁을 빙자한 민주당의 권력 놀음에 국민이 피해를 보고 국정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이제 중단되길 바란다.
인사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김지용 후보자는 지명 38일 만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금 사의를 표명한 지 3주가 넘도록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있다. 후임자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사표를 반려한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강훈식 실장의 거취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최소한 교체할지 반려할지 그 방향만이라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게다가 2주 뒤면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는데 이러다가 설마 강훈식 실장이 국감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 후임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비서실장이 국감에 나와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회동 TF 같은 황당한 코미디 조직을 만들 시간이 있으면 비서실장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매듭짓길 바란다.
2026. 10.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