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내 집 마련에 쓰려던 꿈 같던 거금 4억 원 중 무려 2억 원이 날아간 34세 청년이 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려 해도 주식이 마이너스라 차마 팔지도 못한 채, 일생일대의 결혼 계획마저 무산되었다며 피눈물을 흘리는 28세 청년 직장인도 있습니다. 최고치 대비 무려 37%(19일 종가 기준)나 폭락한 '증시 대참사' 앞에 절망에 빠진 서민들의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감장에서 심사를 서둘렀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로 다음 날, 코스피는 장중 5,500선 아래로 또다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정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전을 벌인 결과, 평균 62일이나 걸리던 꼼꼼한 검증 절차가 불과 29일 만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금감원장조차 이 상품이 주가 급락의 일정 부분 원인이라고 시인했으며,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안게 된 확정 손실만(8월 14일 기준) 이미 2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무모한 조급증이 개미 투자자들의 피땀 어린 자산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노후자금마저 이 무책임한 참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방선거를 불과 얼마 앞두고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무리하게 끌어올렸고, 불과 석 달 만에 무려 182조 4천억 원(35%)이라는 천문학적인 평가액이 증발했습니다. 국민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선거용 치적 쌓기의 제물로 바친 꼴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치명적인 결정이 내려진 당시의 회의록을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30년에야 공개하겠다고 꽁꽁 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밀실에서 국민의 돈을 탕진하고, 책임은 다음 정부로 미루겠다는 참으로 비겁하고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는 한가한 글을 올렸습니다. 자산이 토막 난 국민들의 성난 마음에 부채질을 해대는 무감각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심지어, 이 대통령은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며 남 얘기하듯 책임을 떠넘기고, 여기에 금감원장은 핵심 인물의 실명 언급을 요리조리 피하고, 민주당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이 국가적 자산 참사의 전모를 밝혀내고, 무책임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하겠습니다.
2026. 10.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