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더니, 정작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사 수장’부터 국무회의에 불러 앉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된 지 하루밖에 안 된 김지용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전격 배석시켰습니다. 역대 정부가 지켜온 ‘수사기관장 불참’ 관행이 대통령 지시 하나로 깨졌습니다.
김 청장은 전날 출근길만 해도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중함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고,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쓰기하는 듯한 모습만 생중계됐습니다. ‘수사의 정치화 청산’이 첫날부터 구호로 전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관장 배석이 “당연한 일”이라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바람직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영국·프랑스는 수사기관장이 아닌 관할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수사기관장이 직접 참석하는 나라는 중국 정도입니다. 회의 내용은 주무 장관을 통해 전달하면 되니, 수사기관장이 굳이 배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조차 정례 참석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대통령은 불통과 고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던 대통령 본인의 말을 벌써 기억 속에서 지워진 것입니까. 잘못된 관행은 지금 당장 바로잡고, 수사기관장 호출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김 청장도 불참 원칙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수사 독립을 흔들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6. 10.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