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이 2022년과 2024년 참관해 온 미일 연합훈련 '킨소드'에 올해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2024년 우리와 함께 참관했던 프랑스·독일·네덜란드·뉴질랜드·필리핀 등 5개국은 올해 처음으로 훈련 참가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로 군사적 위협을 갈수록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킨소드' 훈련에서 대한민국이 제외되며, 동북아시아 국제 안보 협력망에서 홀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의 한미동맹과 국제 안보 협력 체제는 오히려 역행 중입니다. 킨소드 훈련뿐만 아니라, 이번 국감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간 정보 교류 등 안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이어 미일 연합훈련에서도 대한민국이 배제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재명 정권은 한미동맹과 국제 안보 협력 '이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입니까.
동북아시아는 세계 1·2·3위 군사 강국들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틈만 나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기'식 논리로 세계 5위 군사력을 내세우며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는 비논리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 경쟁이 벌어지는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주변국과의 비대칭 전력 격차마저 안고 있습니다.
안보는 무엇보다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보 협력의 작은 균열들이 쌓이면, 공들여 쌓아 올린 안보의 토대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한미동맹과 국제 안보 공조, 이제 더 이상 안녕하지 못합니다.
2026. 10. 2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