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찰이 창설 81주년을 맞는 경찰의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올해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관의 역할이 재편되면서 경찰의 권한과 책임도 한층 커졌습니다. 그만큼 경찰이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견제와 통제 장치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권한의 확대가 곧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대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견제와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찰의 수사 권한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돼야 합니다.
최근 발생한 제주 부경장 사건은 경찰의 책무가 소홀히 다뤄질 때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소홀함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정한 수사와 책임 있는 권한 행사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힘쓰겠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맡은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경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며 국민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2026. 10.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