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에 이어 결국 현지 공관원 절반가량을 철수시키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논란 속에 또다시 감정적 대응으로 외교적 칼을 뽑아 든 것입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험’을 이유로 들었지만, 전쟁 발발 이후 상존해 온 위협을 이제 와서 철수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구차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원하는 사과를 받아내지 못하자 감정적으로 보복 수위를 높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권의 ‘기이한 외교적 잣대’입니다. 북한이 연일 도발을 감행하고, 김여정이 치욕적인 망언과 조롱을 쏟아내도 이 정부는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이 북한의 지뢰 도발로 피를 흘려도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북한의 눈치만 살피기 바쁩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목소리 한 번 높이지 못하는 정권이, 막상 러시아의 압박을 뚫고 우리에게 북한군 포로를 넘겨준 우크라이나에는 연일 버럭하고 있습니다.
도와준 우크라이나에는 호통을 치고, 도발을 일삼는 적에는 쩔쩔매는 이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주권 국가의 외교입니까.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악화는 단순히 양국 간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향후 북한군 포로의 추가적인 송환 길을 스스로 가로막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전후 재건 사업과 방산 협력의 문마저 닫아버리는 자해적 행위입니다. 나아가 이번 사태는 EU 등 서방 자유 진영 내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뼈아픈 실책이기도 합니다.
외교는 대통령의 자존심이나 감정을 배출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직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냉철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감정적인 ‘보복 외교’로 국익을 갉아먹지 마십시오. 엇나간 외교를 즉각 바로잡고, 국익을 최우선에 둔 이성적인 외교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2026. 10.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