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포승줄에 묶여 북으로 끌려간 우리 국민의 비극 앞에, 결국 집행유예와 무죄라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 목숨을 김정은에게 넘긴 중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가벼운 처벌입니다. 오늘 서울고법은 정의용·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연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노영민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의 선고유예보다 형량이 늘었다지만,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내몬 댓가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무죄는 더더욱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 북송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까. 공소청은 즉시 상고해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두 어민의 북송을 나포 이틀 만에 결정하고, 닷새 만에 김정은 정권에 넘겼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김정은에게 조공처럼 내준, 대북 굴종이 빚은 야만적 국가폭력이었습니다. 이 비밀북송은 북송 당일 국회에 출석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휴대전화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드러났습니다.
두 어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이들의 생사는 지금도 확인되지 않고 북에 가자마자 총살당했다는 정보까지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 국민을 사지로 떠민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로 몸부림치며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가던 어민들의 모습을 국민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강제북송은 탈북민들에게 ‘나도 다시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를 남겼습니다. 그 책임마저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정권의 편의에 따라 국민을 북한에 넘겨도 된다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참모들의 무죄를 탄원할 때가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할 때입니다. 이를 감싸 온 민주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제북송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사지로 내몰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2026. 10.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