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끝내 강행 처리했습니다.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번 특검법의 본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기 위한 ‘조작 입법’이자 ‘이재명 방탄 악법’입니다.
권력만 쥐면 죄가 사라지는 나라, 특정인을 위한 성역을 만드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권력을 사법 방패막이로 삼아 헌법을 파괴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독재’의 폭주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법부를 협박하고, 법관의 독립을 짓밟으며, 국회를 방탄용 거수기로 전락시킨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와 헌법 수호를 열망하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거대한 독재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설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으로 덮으려 해도, 죄지은 자는 반드시 법 앞에 서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 11.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