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증시가 폭락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은 오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국회를 사법 파괴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민주당이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의식해 ‘공소취소’ 문구를 뺐다고 하나 이는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개정 형소법 준용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판 무력화를 시도하는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 적용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피고인인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시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이해충돌’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기소되고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을 ‘조작’이라 우기며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뻔뻔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 3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고 문재인 정부 사건까지 섞은 것은 역대급 물타기입니다. 국민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 정권은 오직 ‘이재명 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받아야 할 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모든 위헌적 폭거에 대한 역사적 심판 역시 마주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6. 11. 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