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아온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기어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경성라인', '성남 카르텔' 인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무너뜨려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이 후보자는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 출신으로,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새길'에서 활동했습니다. 김용 씨를 변호했던 이상호 정부법무공단 이사장과도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능력보다 인연, 원칙보다 충성입니다. 법무행정의 핵심 요직을 대통령의 사적 인맥으로 도배하는 '성남라인 권력 잔치'가 따로 없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숨은 설계자'라는 비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장관 직을 쥐여주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공소취소의 숨은 설계'까지 맡겨, 법무부를 대통령의 방탄 변호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리스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는 속셈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마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며, 이는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본인의 완전범죄를 완성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국민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주식시장 불안에 피눈물을 흘리고, 서민과 소상공인은 생존의 벼랑 끝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사법리스크 제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 재산은 녹아내리는데 대통령의 관심은 오직 ‘자기 사건 무죄만들기’ 뿐입니다. 나라가 거덜 나든 말든 본인만 무사하면 그만입니까. 대통령 자리가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처리하는 사설 법률사무소입니까.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선동과 구호에 의지하는 구호정치, 이권과 연고에 의지하는 오더정치 모두 극복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기가 차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연고정치 청산을 떠들면서 정작 손으로는 측근 인사 논란을 만들어내는 철면피 같은 자기모순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선동과 구호를 앞세우더니, 집권 후에는 이권과 연고를 챙긴다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낯 뜨거운 훈계를 늘어놓을 수 있습니까.
법무부는 대통령 개인의 소유물도, 측근들에게 나눠주는 전리품도 아닙니다. 대통령과의 인연이 장관 임명의 보증수표가 되고,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린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국민 앞에서는 정의를 떠들고 뒤에서는 사법리스크 방탄을 의심받는 인사를 밀어붙이는 행태야말로 법치주의를 짓밟는 후안무치한 권력의 민낯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용철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장동 관련 의혹과 인사검증 결과부터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은 법무부를 대통령의 방탄 요새로 전락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법무행정 사유화를 끝까지 파헤치고, 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 11.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