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법조계의 거센 반발, 심지어 자기 당 내부의 경고까지 깡그리 무시한 후안무치한 입법 폭거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겠다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통째로 제물로 바치는 집권 여당의 막장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민생도, 경제도,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뿐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해관계를 위해 휘두르는 꼴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라고 뽑아놨더니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없앨 궁리나 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한심하고 낯 뜨거운 권력의 추태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특검이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건을 들여다볼 특검을 자기 손으로 고르는 황당무계한 특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대통령만을 위한 특별한 사법 절차를 허용한다고 쓰여 있습니까. 법 앞의 평등을 대놓고 걷어차는 파렴치한 권력 남용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수사·기소 분리를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더니, 정작 이번 특검에는 검사 20명을 파견해 직접수사권을 부여했습니다. 평소에는 검사의 수사권이 독극물이라더니, 대통령 사건을 다룰 때는 만병통치약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원칙도 소신도 없는 기회주의적 입법의 결정판입니다.
민주당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조차 숙의가 부족하다며 우려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법조계에서도 재판 독립 침해와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최대 309명의 인력을 끌어모아 최장 200일간 벌이겠다는 일곱 번째 특검은 진상규명이라는 간판을 내건 초대형 정치 보복극이자,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우회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다며 결백한 척하는 모습도 가증스럽습니다. 특검이 기존 수사를 '조작'이라 규정하면 그 결과를 근거로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칼자루를 숨겼다고 칼을 휘두를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작으로 의혹을 덮으려 합니까.
특검은 권력을 감시하라고 만든 제도이지, 권력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을 유리하게 돌리기 위해 동원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죄가 있다면 재판으로 가리고, 억울하다면 법정에서 입증하면 될 일입니다. 왜 대통령에게만 별도의 특검이 필요합니까. 법정에서 다툴 일을 국회 다수 의석으로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희대의 법치 파괴는 이재명 대통령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할 자신조차 없는 이 대통령의 진두지휘 하에 벌어진 공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법부의 심판에 더해 역사의 단죄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폭주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안에서는 가능한 모든 의회적 수단으로 맞서고, 국회 밖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의석수로 법을 바꿀 수는 있어도 진실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 11.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