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랏빚은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국민 혈세부터 제 주머니에 쓸어 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탐욕스러운 '노름꾼 심보'가 기어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야 거덜 나든 말든 정권의 돈주머니부터 채우겠다는 뻔뻔함이 가히 목불인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일시적인 반도체 초과 세수를 핑계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초대형 쌈짓돈을 만들더니, 민주당은 여기에 무려 23조 6,500억 원을 더 얹겠다며 판돈 키우기에 혈안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도박판을 벌이자 집권 여당이 돈다발을 갖다 바치는 꼴입니다.
당장 내년 국가채무가 1,500조 원을 돌파하고, 한 해 국채 이자만 35조 원에 달할 판입니다. 국민은 고물가와 고금리에 허리가 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빚 갚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이 남의 돈으로 생색낼 궁리뿐입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정권의 정치적 판돈으로 탕진하겠다는 파렴치한 재정 방탕의 극치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민간 금융사에 맡겨 운용할 여유자금 103조 원에서 발생할 최대 3조 원대의 운용수익을 ‘0원’으로 적어 냈습니다. 계획에 잡히지 않은 수익은 국회 심의·의결 없이 정부 재량으로 꺼내 쓸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입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나라 곳간의 열쇠를 정권이 독차지하겠다는 속셈 아닙니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졸속 기금이면 여당 의원들조차 재원 부족에 따른 사업 중단 위험을 경고하고, 국회의 감시 권한만큼은 남겨둬야 한다고 우려하겠습니까.
반도체 호황이 꺾이고 세수가 줄어들면 기금은 바닥나고, 정권은 생색만 챙긴 채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빚 청구서만 떠넘길 판입니다. 국고채 금리보다 낮은 수익률을 낼 위험을 안고 빚까지 내어 기금을 굴리다가 세수가 꺾이면, 남는 것은 오직 빚더미뿐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저당 잡는 '미래약탈기금'이자, 반도체 세입 착시가 걷히면 순식간에 고갈될 '시한부 기금'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나라곳간에 심어놓은, ‘정권이 끝나는 3년뒤 터질 시한폭탄’입니다. 정권은 돈 잔치를 벌이고 청구서는 국민과 미래세대에 떠넘기겠다는 희대의 재정 무책임입니다.
국민 세금은 이재명 정권 도박판의 판돈도, 선거를 앞두고 마음껏 꺼내 쓰는 정치적 비자금도 아닙니다. 나라 곳간을 대통령의 사금고로 착각하는 오만과 탐욕부터 버리십시오.
국민의힘은 나라 곳간을 정권의 현금인출기로 만들려는 파렴치한 재정 폭주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162조 원짜리 기금 신설과 무분별한 증액 시도를 전면 백지화하고, 초과 세수와 여유재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끝장토론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 있다면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십시오. 국민 혈세로 천문학적인 도박판을 벌일 배짱은 있으면서,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까. '대통령의 Y'든 어디든 좋습니다. 떳떳하다면 끝장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2026. 11.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