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6일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오늘 청와대 앞에 나왔는데 바람에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서 있는 나라이다. 우리 국민들 피로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를 땀과 눈물로 재건해서, 오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우리 국민 모두 위대한 국민이다.
그런데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일 2026년 11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망간 국무회의에 ‘이재명 탈옥법’이 상정된다. 우리가 청와대 앞에 서 있는 오늘, 2026년 11월 16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겠는가.
오늘의 태양이 내일도 떠오르겠지만, 그 태양은 국민의 삶을 불사르는 독재의 태양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일상은 내일 또 계속되겠지만, 머지않아 그 일상은 독재의 발아래 짓밟히게 될 것이다. 독재국가의 문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독재국가의 국민들 가슴에 명찰이 붙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나라, 헌법이 위임한 권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나라,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 바로 독재국가이다.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독재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겼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겼다. 우리의 소중한 자유을 맡겼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맡겼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자녀들의 미래를 지키라고 주권자인 국민의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모든 직무를 내팽개쳤다. 범죄자 대통령이 자신의 탈옥에만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질, 역량, 소명 의식 그 무엇 하나도 없다. 대통령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지만, 그 명 찰 아래 박혀 있는 것은 죄수 번호이다. 죄수 번호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대통령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을 뿐이다. 내일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의 죄수 번호도 바뀔 것이다. 자신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대한민국을 독재로 만든 죄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탈옥의 공범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죄수 번호가 붙을 것이다. 이재명 탈옥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모두가 이재명 탈옥의 공범들이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위원 모두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재명 탈옥의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다.80!@
한성숙 국무총리가 범죄자 이재명과 함께 탈옥죄의 수괴가 될 것이다.
그 범죄 명단에 오를 판사들도 있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구회근 판사, 위증교사 환송심을 맡은 이승한 판사,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을 맡은 이진관 판사, 불법 대북 송금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을 맡은 송병훈 판사, 재판을 멈춰 세워 대통령이 탈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판사들, 이들 모두가 ‘이재명 탈옥죄’의 공범들이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범죄자 이재명이 교도소 담장을 넘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만 한다. 판사들이 이재명 탈옥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만든 역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사법부가 따라야 할 것은 정권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다. 판사가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안녕이 아니라, 헌법과 양심이다.
그 책임을 반기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역사의 법정에서 범죄자 이재명 옆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죄는 가벼울 수 없다. 국민이 심판하고, 역사가 단죄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을 미루는 것이 바로 독재 부역의 중범죄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지키는 길,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 그 길은 오로지 하나, 이재명 재판 재개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다.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총리가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한다고 한다. 지난 10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상정을 하지 않고 기어이 총리에게 의결을 맡기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의 형사 사건과 직결되어 있다.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했을 때 여론의 역풍은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총리에게 역풍을 돌려 보려는 것이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법 의결을 하청으로 준 것이다. ‘탈옥의 외주화’이다.
이처럼 비겁한 행태가 처음도 아니다. 지난 8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 봤다면서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되냐’고 반문을 했다.
대통령의 ‘형소법을 안 봤다’는 망언이나, 탈옥을 외주화시키고 떠난 해외 순방이나 본질은 똑같다. 사고는 대통령 본인이 쳐 놓고 책임은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잔머리로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탈옥법’은 처음부터 탄생하지 말아야 할 악법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 어떤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있다면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반대다. 자신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사주했다. 대통령이 본인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특검법은 존재 자체가 대통령의 유죄 자백이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검이 출범하기도 전에, 특검을 임명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부터 공표한 것이다. 특검을 자기 맘대로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수사까지 지휘하겠다는 것인가. 차라리 대통령 본인이 특별검사를 직접 겸직하시라.
저는 대통령에게 누차 경고했다. 자신의 죄악을 지우기 위해 더 큰 죄악을 범한다면 더욱 무거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훗날 대통령은 ‘이재명 탈옥법’으로 인해 반드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피고인 이재명은 ‘내가 아니라 여당이 통과시켰고, 총리가 의결했다’고 비겁한 변명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한성숙 총리에게 경고한다. 절대로 총리의 손으로 특검법 의결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어이 의결하겠다면 총리는 평생동안 ‘이재명의 부역자’, ‘탈옥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훗날 피고인 이재명의 알리바이로 전락하여 그 옆에서 똑같은 죄목을 달고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신동욱 최고위원>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공소취소, 저희는 조작기소라고 한다, 특검법 공포안을 처리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중국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한다. 왜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예스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로 채웠는지 비로소 이해가 된다.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총리에게 이런 중요한 법안을 떠넘기고 도망가듯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고, 이 특검이 과연 무엇을 위한 특검인지 국민들이 모르겠는가.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과반수가 이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에서는 60.8%, 30대에서는 무려 68.6%가 ‘대통령 개인 보호용’이라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이 특검의 속내를 꿰뚫어 보면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자명해졌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끝내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은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내용이 같다고 하더니, 특검 결과가 나오면 기각이든 뭐든 될 것이라며, 재판을 끝낼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놓았다. 결국, 특검을 거쳐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는 속내를 민주당 지도부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시라.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자신의 죄를 없앨 특검을 출범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 사망을 선언하는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총리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이 특검법을 끝내 공포한다면, 그 책임과 대가는 한성숙 총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이 폭거를 끝까지 막아내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오늘 출근길, 맞은편 길을 막고 지나가던 이재명의 차량을 보았다. 성남으로, 성남 공항으로 향하는 길이었던 것 같다. 지난 11월 6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이재명 셀프 탈옥법’ 이 법의 이해 당사자인 이재명은 하수인들에게 이 법의 심의를 맡긴 채, 오늘 해외로 순방을 떠난다.
총리가 이재명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고 이재명은 해외에서 탈옥법을 재가할 것이다. 수사를 받던 이재명이, 수사권을 쥐고 재판의 정당성까지 뒤집으려 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명백한 셀프 면죄부, 셀프 탈옥 법이다. 대한민국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역사에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 남으시겠는가. 아니면 이재명의 하수인 권력의 개로 남으시겠는가.
국무위원들께서 당연한 헌법적 책무마저 내던진다면 당신들 인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굴종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국무위원들께서 ‘이재명 탈옥법’을 가결하는 순간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국정 문란의 가담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 짧은 권력을 위해 긴 시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그 길을 부디 선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온 국민이 ‘이재명의 탈옥법’을 규탄한다. 이재명 재판 재개하자.
<양향자 최고위원>
순리를 이기는 권력은 없다. 자신이 무죄이고 기소가 잘못되었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 절차 안에서 당당히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도저히 본인이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 입법 권력을 동원해 본인 면죄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지우겠다며 너무 많은 순리를 파괴했다. 자신의 12개 혐의, 5개 재판을 억지로 멈춰 세우고,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없애고 기어이 수사권을 빼앗고, 자신을 판결한 대법관을 무력화하기 위해 그 수를 늘리고, 혹여 유죄 판결을 할까 봐 법왜곡죄를 만들었다. 그래도 불안해서 4심제를 도입하고, 그래도 무서워서 특검을 만들어 아예 죄를 지우겠다고 한다.
그 특검에는 폐지된 검사 기소권도 준다. 특검은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전무후무한 법치 파괴이다. 보수 우파 진영뿐만 아니라 좌파 진영에서까지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과 학자 가릴 것 없이 반대가 나온다. ‘위헌이다. 이해충돌이다. 법치 파괴다. 허술한 법이다.’ 민주당 제외한 모두가 합리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검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론조사를 통해 본 민심도 반대가 50%를 넘어 60% 가까이 된다. 불공정과 특권에 대한 청년층 분노는 더 거세다. 가히 혁명 전야이다.
이 상황에서 단 한 명 항명하지 않은 민주당을 보시라.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의 위선을 보시라. 단 한 줌의 자성이나 양심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금 자신이 얼마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갉아먹고 있는지, 얼마나 악마가 되었는지 좀 돌아보길 바란다.
자, 이제 단 하나의 순리가 남았다.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숙의가 부족하고 위헌 소지가 크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법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행사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당장 하든, 내일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로 하든,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그것이 이 모든 역행을 되돌릴 유일한 방법이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그냥 내일 도망을 가고 총리 주재로 일사천리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심의·의결에 참여한 국무위원들도 모두 법적, 국민적, 역사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순리를 거역하면 큰 벌 받는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난 6일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는 이름의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가 됐다. 입법권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폭동이 자행되었다. 그 내용은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안다. 이재명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 주기 위해서 입법권을 발동한 것이다. 헌법을 파괴한 것이다.
이재명 피고인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죄를 없애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루를 참지 못하고 통과시켜야 할 텐데,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이재명도 낯짝이 있는 모양이다. 그 법을 미루고 이제 자신이 외국으로 도망간 자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통과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 경고한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찬성한다며 손을 드는 그 여러분들의 팔뚝에는 시간이 지나면 수갑이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재명 탈옥의 부역자로서 법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재명과 함께한 호의호식한 대가로 감방 동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행동대장으로 나선 자가 이용철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떠난 그 자리를 메울 사람을 찾다 보니 수진이 오빠, 쥐약 장사 김승원이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제 천하의 듣보잡, 백숙집 노름꾼 이용철이를 동원하려고 한다. 이자도 머지않아 교도소에서 이재명 피고인과 만나야 할 것이다.
이 자리를 경비하고 계시는 101경비단, 102경비단 여러분들, 우리 경비해 주시는 거 참 고맙지만, 청와대를 드나드는 국무위원 얼굴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란다. 시간이 지나면 얼굴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들이 국무위원 체포조로 가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탈옥법’,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저지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교도소에 보내고, 이재명 공범들을 함께 감방 동기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 함께 나가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오늘 다시 청와대 앞에 왔다.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탈옥 특검법’이 공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총리 주재로 통과가 될 것 같다. 지난 프랑스 르미에르 서밋에서는 영화배우들과 셀카를 찍고, 멕시코 스트레이시티 콘서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응원봉을 흔들었으니, 이번에는 꼭 그래도 성과 있는 순방이 되기를 바란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총리가 의사봉을 대신 두드려도, 특검법을 공포하려면 결국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어디에 있든 본인 사건에 국가 권력을 동원하는 결정의 책임은, 결국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송금 특검을 받아들인 적이 있다. 당시에 한나라당이 추진한 대북 송금 특검은 민주당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았다. 그래서 대북 송금 실체가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그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 다시 대북 송금 특검을 한다. 이번에는 대북 송금을 한 사람을 잡으려고 특검하는 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미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재판을 멈추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을 다시 탄압하겠다고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시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수사한 사람들을 압박하려고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한다.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말이다. 이번 특검에서 정말 탈탈 털어서 아주 작은 실수라도 발견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있었던 작은 실수라도 발견이 되면, 그것을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작 기소다 그렇게 해서 공소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몰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다. 바로 그 법무부 장관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용철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공동 수임했던 사람이고, 대장동, 백현동 개발을 함께 참여했던, 성남시부터 이어진 핵심 측근이다.
최근 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똑같다는 속내를 내비치는 발언이 있었다. 사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라는 것 알고있는 것이다.
민주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 사실은 유죄라는 것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유죄라는 것 알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며 당내 비판 세력이 엄중한 경고라도 내리는 듯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범죄라는 것 잘 아는 것, 그 진실이 가장 두려울 것이다. 그리고 더 무서워해야 할 것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 특검법 추진하고, 이용철 후보자를 통해서 공소취소를 진짜로 추진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것이다.
<조광한 최고위원>
일주일 만에 우리가 다시 이곳 청와대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사상 최초의 탈옥법을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해서이다.
권력의 칼날 앞에 대한민국 검찰은 자신들이 밝혀낸 죄를 지켜내지 못했고, 최후의 보루여야 할 대한민국 사법부는 비겁하게 재판을 안 하고 있다. 검찰이 칼을 내려놓고 사법부가 눈을 감았을 때, 민주공화국에 남은 최후의 수단은 오직 하나, 국민의 저항뿐이다.
이제 답은 명확하다. 법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는 도망칠 수 있어도 분노한 국민이 만든 민심이라는 정신적 감옥에 그와 그의 부역자들을 영원히 가둬야 한다. 위대한 국민의 분노와 저항으로 이 방탄의 성벽을 무너트리고, 기필코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우리가 만든 진짜 법정에 세워 실질적인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사법부가 포기한 대한민국의 정의,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다시 회생시키겠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이번 주 목요일은 수험생들의 인생이 걸린 수능일이다. 그런데 어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터졌다.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한 것이다. 감독관이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뚫렸다. 지금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라면 마땅히 지금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부정행위 없는 공정한 수능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때이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수험생이 아니라 오직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 처리안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번 특검은 수사 대상 12개 중 절반인 6개가 대통령 본인 재판과 직결돼 있고, 그 특검을 피고인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이것이 특검인가. 피고인이 제 손으로 감옥 문을 따고 나오는 탈옥법이다.
이재명 정권은 수험생의 반칙에는 무관용 원칙을 말하면서, 피고인 대통령에게는 셀프 면죄부를 쥐여 주겠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자,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의 파괴 아닌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비열한 태도이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오르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대신 한성숙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려 이 탈옥법을 의결한다고 한다. 본인 재판을 덮는 법안을 스스로 의결하는 것이 얼마나 노골적인 이해충돌이고 낯 뜨거운 일인지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택한 비겁한 도피처가 바로 해외순방이다. 의사봉을 총리에게 떠넘긴 채 본인은 유유히 전용기에 오르겠다는 것이다. 치밀하게 짜인 비열한 탈옥 프로젝트 시나리오이다. 정말 이재명다운 발상이다. 진짜로 이재명다운 발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반헌법적 폭주와 입법 내란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회 안에서도, 거리에서도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대통령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의 상식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지켜내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2026. 11.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