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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총재】대북정책의 평가와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작성일 2000-12-27
(제목 없음) 한나라당 정책나라 운영자입니다.

　우리당 이회창총재는 2000년 12월 21일 「6·25 참전 소대장 모임」에
참석하여 「대북정책의 평가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에 대해
특강을 하였습니다.

특강내용 전문을 올립니다.


대북정책의 평가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본구상


　존경하는 백선엽 장군님, 최영희 의장님,
　6.25 참전 소대장 모임의 장동운 회장님,
　그리고 역전의 老兵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야당총재로서
이런 저런 자리에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곤 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는 특별히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50년전 북한 공산집단의 남침으로 이 나라가 累卵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最前線의 소대장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미 幽明을 달리한
여러분 戰友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國政의 一翼을 담당한 야당총재로서 여러분이 피로서
지킨 이 나라를 더욱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켜야 할 엄숙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한 해도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변화무쌍했던 올 한해의 남북관계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저의 구상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금년도 남북관계의 평가

　6.25 참전 소대장 여러분,

　한 해를 넘기면서 되돌아보면 금년도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분단사상 최초로 개최되었던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복원되어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두 차례 이루어져 서울과 평양에서 50년전 남북으로 헤어졌던 가족들이 반세기만에
꿈에도 그리던 부모·형제를 눈물로 상봉하기도 했습니다. 남북간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접촉도 늘어났고, 화해·협력의 분위기도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변화 못지 않게 문제점도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거듭되는 남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문제는 아직 논의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의 남북대립의 핵심은 군사적 대립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70만이 넘는 병력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예한 군사적 대결구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간 화해와 평화를 말하는
것은 口頭禪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朝美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등 한반도 평화문제를
우리가 아닌 미국하고만 협상하겠다는 기존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성사시키려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미수교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반년간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치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정부가
남북관계를 어디로 끌고가고 있는지, 또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대북정책에 과연 전략은 있는 것인지, 매우 혼란 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기대했던 평화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느닷없이
통일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킨 [6.15 공동선언]에서부터 혼선은 빚어졌습니다.
특히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연합제)]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한다는 합의조항에
이르러서는 혼란을 넘어 심한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향이 전혀 다른 두 열차가 같은 정거장에 서 있다고 해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 아닙니까.

　대북경제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경제지원의 목적과 원칙이 무엇인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등 핵심사항에 대해
정부는 한번도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북
비료지원, 식량지원이 순식간에 결정되고, 지금 다시 전력지원 문제가
갑작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지원에 따른 분배의 투명성 요구는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익성 없는 금강산 투자로 이미 위기상황에 몰린
현대그룹은 다시 개성에 엄청난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해서 나라도, 기업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대북정책의 결정과 추진이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모든 것을 공개리에 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주요 결정이 어딘가에서 내려지면, 각종 회담은 이러한 결정에 모양새를
갖추는데 불과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량지원이 공식적으로
결정되기도 전에 식량 선적계약이 맺어지는 식입니다. 이런 식이니 남북간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이 증폭하는 것입니다. 투명성을 결여한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면 정책추진이 어려워집니다.

　남북회담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북한이 아무 이유도 없이 약속을 어기고 합의사항을 번복해도 우리 정부는
변변히 문제제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하면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지만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혹시라도 회담이 깨질까 안절부절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고 勞心焦思하는 태도가 보기 딱할 지경입니다. 황장엽 전비서의
발언이 자칫 북한 집권층의 심기를 거스리지나 않을까 우려해 활동을 제약하고,
문제가 불거지니까 국정원 安家로부터 축출하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십사자 장충식 총재의 대북 '사과편지'나 '일본도피'도 본인의 意思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지언정 정부가 이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저자세로 쩔쩔매야 합니까.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체제의 파괴·
전복을 일삼았던 출소간첩들은 北送하면서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에 대해 속시원히 한번 따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자기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포로된 군인을 외면하는 정부는
정부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미국은 50년전 6.25때 희생된 병사의 유골
한 점이라도 찾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全域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통일부 장관은 심지어 국군포로는 없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국정원장은 6.25 포로문제는 국제법적으로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각료입니까.
통일부 장관은 국회가 결의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촉구 결의문]을
북측에 전달하려다 북측이 접수를 거부하자 다시 들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능한 한 참고 인내하며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라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原則과 襟度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보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남북회담에 임해야 합니다. 할 말을 하고, 지킬 것은 지키며,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아서라도 회담을 성사시켜
업적을 남기겠다는 이 정권의 태도에 悲哀를 느낍니다.


북한이 변해야 합니다.

　참전 소대장 여러분,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사회 내부에 잠복해 있던 이념 갈등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념 갈등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민주사회에는 左와 右, 진보와 보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대북협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통일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견차이는 우리사회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반영하며, 사회 動力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념성향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위협하는 이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사회 일각의 움직임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복·파괴를 일삼았던 출소간첩들이 무슨
영웅처럼 미화되는가 하면, 대남적화를 목표로 하는 노동당의 창건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일부 단체와 인사들이 방북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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