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자료실
  • 정책자료실

정책자료실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공적자금 운용실태
작성일 2001-01-31
(제목 없음) 　한나라당 정책나라 운영자입니다. 공적자금 운용실태에 관한 자료입니다. 　※ 아래내용은 총괄부분이오니 전체자료를 보시려면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만큼 공적자금투입은 헤프고(2000년말 현재 정부확인 151∼사실상 　　공적자금 180조 ; GDP대비 31%∼37%), 회수율(2000년말 현재 21.8% ; 　　공공자금 제외시 26.7%)이 낮은 나라는 없다. 　<참고> 　 GDP대비 공적자금투입액 : 미국 6.0%, 일본 3.8%, 멕시코 12∼15% 　 공적자금회수율 : 미국 64∼87.1%, 노르웨이 82.8%, 일본 27.7% 　- 공적자금투입금액에 비해 금융기관부실채권감소(52조원 : 97말 112조→ 　　99말 67조→2000. 9말 60.2조)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 왜 그렇게 되었는가? 　 3無정책(원칙이나 계획성없이, 공적자금은 언젠가는 회수될 수 있을거라는 　　막연한 기대속에 얼마든지 있는 듯이 쓰고, 책임지우는 체제도 마련안된채 　　책임감없이 관리)의 공적자금운영으로 　 3大실패(투입실패·관리실패·회수실패) 　 또 말바꾸기와 사실은폐로 정책신뢰상실 　 강력한 관치금융체제를 실효성없는 임기응변정책기반으로 악용 → 　　시간이 흐를수록 금융산업의 자생력 저하 　- 3대요소의 합작품(주먹구구식 계획 + 엉터리집행 + 책임전가) 　 불건전여신추정은 주먹구구식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정부지원의 조건이행은 별개처리 　 파산재단에의 출연 등 부실금융기관 정리비용은 전혀 예상 못했나? 　 회수율은 관심 밖? 　 공적자금투입액이 당초 계획보다 몇 배가 되도록 정말 계속 몰랐는가? 　　속였는가? 　- 공적자금의 낭비 ; 다양한 원인과 낭비정도의 심각성 　 정책실패로 인한 추가지출 : 13∼15조원 +α+β 　 편법·부당한 용도 등 불필요한 공적자금지출 : 24조원 이상 　 공적자금의 무원칙한 지원 　　(비용최소화원칙·자기책임원칙·국제적기준과의 정합성원칙의 무시) = 　　「정부의 도덕적해이」 　- 공공자금의 불법·남용의혹 ; 행정편의주의, 불투명성과 비체계성 　　→ 무원칙 　　(공공자금 관련기관의 설립법취지위반문제) 　- 불공평한 공적자금운용 　-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 관리체제 부실

 

하고 정부의 도덕적해이 　　상황속에선 자연스런 현상 　- 공적자금 회수부진 : 당초부터 계획조차 없었고 1차회수자금조차 낭비했으니, 　　회수전망은 오직 주가오르기만을 기다릴 뿐 (천수답식 회수대책) 　- 정부여당은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분을 재사용하면서, 또 공공기관이나 　　정부영향력하에 있는 기관들의 자금을 편법으로 대체투입하면서 정부가 　　뚜렷한 기준없이 범주를 정해놓은「공적자금이 적게든다」는 식으로 　　엉터리PR하고, 부실금융기관들의 향후 주가 오르기만 기대하면서 　　「언젠가는 공적자금이 회수된다」고 몇 년째 주장. 　　(그동안 이자는 고려않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원금상환대책 없음) [숫자로 보는 공적자금 운용실태 목차] Ⅰ. 총괄 Ⅱ. 주먹구구식 계획, 엉터리 집행, 그 후엔 책임전가에 급급 Ⅲ. 사실상 1차 공적자금 투입액 Ⅳ. 공적자금의 낭비의 유형별 금액추정 Ⅴ. 공적자금의 회수부진·도덕적 해이
2001. 1. 31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이 한 구
200.hwp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