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먼저 대우자동차문제로 관심을 갖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이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계시는 대우자동차 근로자와 가족, 협력업체 등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우자동차의 정상화 와 그 방향을 모색하는 오늘의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전문가와 교수님,시민단체 대표, 협력업체 대표, 산업자원부와 산업은행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동차산업은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이 땅의 근대화를 일군 대표적인 산업이자, 이를 위해 온갖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온 근로자들의 노력과 땀의 결정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이었던 자동차- 그것을 주도해왔던 양대산맥이었던 대우자동차의 위기와 표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 원인 여부를 떠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99년 8월 경영위기로부터 시작된 대우자동차사태는 벌써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대우자동차의 반복되는 휴업과 부도 속에서 국민경제는 피폐화되고,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하기 위해 1,750명의 근로자가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대우차의 정상화를 위해 근로자들은 이러한 희생도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우자동차사태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미래는 불투명한 채 정부와 매각협의를 했던 GM은 입장조차 제대로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우자동차사태의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전가시킨 김대중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폭력진압이라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노조의 사무실 출입을 허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노조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근로자를 경찰이 곤봉으로 가격하고 군화발로 짓밟는 현정권의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폭력은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대우자동차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표류와 난맥을 종식시킬 정상화에 있습니다.
오늘의 공청회 자리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대우자동차의 정상화와 대책에 대해 모든 의견을 나누고 집약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4월 13일, 저희 한나라당 대우자동차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산곡성당을 방문하고 서울로 가려던 중 아기를 등에 업은 대우자동차 가족대책위원회 간부 한 분께서 제발 대책 좀 세워달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들은 무엇을 했나?" "정부여당은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었고 무엇을 하였나?" 이런 생각들이 가슴을 짓눌러왔고 대우차를 꼭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그 부담과 책임감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우리 한나라당이 "대우차 처리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느냐?" "왜 이제야 목소리를 높이느냐"는 지적이 일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비록 그동안 언론에는 보도가 잘 안되었지만 국회 대정부질문, 상임위활동 등을 통해 대우차의 정상화방안에 대해 각종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정부여당은 그때마다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며 건설적인 대안을 외면하고 오로지 야당에 대한 비난과 책임전가에 급급해 왔습니다.
어쩌면 대우차가 이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부여당의 이러한 무책임,무소신,무대책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차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사실 실패했습니다. 대우차에 대한 1차 해외매각이 실패로 돌아가고 정책혼선과 실패로 인해 대우차 문제는 오히려 장기화되고 더 악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대우차 처리를 정부여당의 어느 곳에서 담당하는 지 책임주체 조차 상실된 채 그야말로 근로자만의 문제인양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우자동차 사태는 근로자나 특정업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리해고된 1750여명의 직원과 5천여명의 가족, 그리고 부품업체의 도산위기, 기간산업과 고용창출, 그리고 국민경제 등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대우자동차가 정상화될 때만이 근로자, 부품업체, 지역경제 나아가 국민경제에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정부여당의 해외매각 집착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또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일은행 매각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여당의 조급성, 생색내기 정책은 결국 심각한 국부유출과 국민혈세 유용이라는 심각한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전임 경영자의 경영실패와 자동차 회사로서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구별이 되어야 대우자동차사태의 해법은 찾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대우차 문제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오늘의 공청회도 정상화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특히 협력업체와 지역대표 등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과연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이 될 것인가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오늘 제시되는 건설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대우자동차가 조속히 회생하고 정상화되어 한국의 자동차산업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