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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제는 1997년 이후 대규모 기업도산과 그동안 누적되었던 금융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득이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 그러나 제1차 110조원에 이어 지난해 12월 국회동의분 40조원과 회수자금 10조원 등 총 16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나, 투입규모의 산정·투입, 사후적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무계획·무원칙·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혈세 낭비와 '공짜자금'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낳았을 뿐 기업·금융구조조정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 우리당은 공적자금 낭비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과 아울러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회수, 확실한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였으나 여당의 성의 없는 태도와 온갖 방해로 인하여 청문회가 무산되고 말았다.
※「공적자금 조사보고서」중 기자회견문 참조
◇ 이에 한나라당 공적자금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수집한 자료와 조사를 바탕으로『공적자금 중간보고서』를 발간하여 그 동안 공적자금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실패와 아울러 공적자금의 조성·집행상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여당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공적자금 청문회에 응하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공적자금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 향후 한나라당은 청문회 재개최를 통해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정부의 공적자금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증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