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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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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정책포럼 결과 발표문
작성일 2001-05-21

◆ 일시·장소 : 2001. 5. 19∼20, 충남 천안소재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 참석자 　▶ 한나라당(6) : 김만제·안택수·이강두·이상득·이한구·임태희 의원 　▶ 민 주 당(5) : 강운태·강현욱·박병윤·정세균·홍재형 의원 　▶ 자 민 련(1) : 안대륜 의원 　▶ 행 정 부(5)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기획 예산처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감독위원장 　　

【여·야·정 정책포럼 결과 발표문】
△ 금번 정책포럼에서 여야정이 모여 어려운 대내외 여건 등 현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당면 경제현안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여야를 초월하여 힘을 합치는 것이 국민적 여망에 부합되는 길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첫째,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 기업구조조정은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여·야·정이 함께 뒷받침하며, 시장원리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업 스스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로 함 - 부실기업의 처리는 채권금융기관 등 시장의 자율적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대외신뢰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책임 아래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처리되도록 함. - 워크아웃기업, 법정관리기업, 화의업체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중의 기업실태를 조속히 파악,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간 효율적인 이해조정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도산관련 3개법의 통합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함 -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증권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장기주식투자와 주주중심의 경영을 확산하는 등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여·야·정이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함 둘째,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 실물경제와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경제가 장기·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진 금융시스템의 확립과 개별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수익성·건전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기로 함.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는 채권단을 중심으로 한 지원기관의 객관적이고 자율적 판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과 동시에 예보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함. -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이행약정(MOU)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가급적 조기 주식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실현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함. - 공적자금은 자기책임의 원칙과 비용최소화 관점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기투입된 공적자금은 회수율을 극대화하여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사실상 공적자금 성격을 가지는 공공자금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은 가능한 한 축소하기로 함 셋째, 서민생활안정과 지역불균형 해소와 관련하여 -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중산·서민층 생활여건의 보호와 개선,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여야를 초월하여 민생정치 구현을 위해 힘을 합해 나가기로 함 - 이를 위해 지방건설의 수요기반 확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조정 등 주택과세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함 - 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간 경제력격차 해소와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투자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함 -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시장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의 제정 또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개정 등 관련법 정비를 추진키로 함 - 또한, 사채업자 등의 고금리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함 넷째, 국가채무에 관하여 - 경제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여야가 합심하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재정개혁 3법을 제정 및 개정하기로 함 - 이와 함께, 국가채무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여·야·정부간 시각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다섯째, 기업환경개선에 관하여 - 우리경제에 있어 투자와 수출촉진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기로 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규율(discipline)과 구조개혁의 원칙은 철저히 유지되어야 하나, 시장경제 창달을 위해서 기업활동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데 동감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재계가 정부에 건의한 출자총액제한 예외확대 등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토록 함 여섯째, 국가경쟁력과 관련하여 - 여·야·정은 경쟁국들의 괄목할 만한 산업기반형성과 과학기술의 향상을 예의주시하며, 우리의 주력산업 육성과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가장 우선적으로 채택·추진키로 함 끝으로, 여·야·정은 이번의 정책포럼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의의가 컸던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경제의 현안해결과 장기·안정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정책포럼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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